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5년이 지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각채권과 소멸시효 제도가 무엇인지, 최근 바뀐 제도의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그리고 무조건 5년만 버티면 되는 것이 아닌 이유까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새출발기금 등 현재 활용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또 신기한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5년이 지나면 뭐 금융사가 포기한다. 이거는 저도 참 생소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알게 된 점이에요. 빚을 상각채권으로 만들면은 회계적으로 손실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 나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5천만 원을 못 받아서 상각채권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5천만 원에 손실이 났기 때문에 법인세를 낼 때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돼요. 손실이니까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이렇게 손실 처리를 해서 법인세를 적게 냈으면서 소멸시효가 지나도 계속 돈을 청구했던 거예요. 영원히. 아니면 대부업체한테 팔아서 영원히 대부업체를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던지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없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일정 연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추심을 못 하게 했어요. 소멸시효 연장을 못 하게 바꾼 거죠. 이거는 이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금융권이 대부업체한테 채권을 팔아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을 팔아도 소멸시효 연장을 못 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5년이 지난 상각채권 같은 경우에는 면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거죠. 즉시 채무 탕감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탕감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5년 버티면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단지 이 채권의 종류만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채권을 소멸시효 연장을 못 하게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5년만 버티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 받은 돈이 있으면 당연히 금융권에서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게 권리잖아요. 금융권에서 소송을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소송을 어느 시점까지 제기하게 되면 5년을 버티더라도 채권은 살아 있게 돼요. 5년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고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이 제도의 변화 추이를 조금은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이제 내 채무가 이 제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는 거네요. 네, 아직은 모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갚을 수 있는 건 갚아야죠. 갚을 수 있는 건 갚으시고 지금 뭐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에 7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무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7년 이상 연체가 쉽지 않아요. 5년 이상 연체한다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일단 갚을 수 있는 거 갚으시고 당장 내가 갚기 어렵다 그러면은 개인회생이라든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라든지 새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지금 시점에서는 활용하시는 게 더 현명하신 선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갚아도 되는 돈인데 '아 나 이만큼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되게 많겠네요. 소멸된 건데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아 그렇죠. 반대도 있어요. 소멸됐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계좌에 20년 전에 압류가 걸려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손을 댄 줄 알았는데 20년 지나도 살아 있는 경우죠. 복잡한 것들은 이제 개인회생 하면 전부 깨끗이 사라집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알고 있는 채권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래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일단 우리가 압류가 되는 거는 대부분은 금융권 계좌예요. 은행 계좌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에 우리가 압류 명령, 압류 결정이 나왔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를 거쳤는데도 모르는 10년 넘은 채권이 있다. 이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