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3명 중 1명이 절차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다는 통계, 도대체 어디서 탈락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이 기각·폐지되는 주요 원인부터 변제금 미납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최근 인가 전 폐지가 늘어나는 배경까지 실제 통계를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개인회생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세 명 중에 한 명이 탈락한다 뉴스가.. 저도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하다가 실패하신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3명 중 한 명 정도인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왜 처음 알았어요? 아셨어야죠. 제가 잘못한 거 같네요. 기사에 따르면 작년에 개인회생 신청은 14만 9천 건, 약 15만 건인데 회생 개시 결정 전후의 탈락자 수가 45,000명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1/3이라는 수치를 계산을 했는데 회생 개시 전후라고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지더라고요. 회생 개시가 안 되는 사람. 개시 전에는 기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개시가 된 다음에 인가 도달 못 가서 인가 전에 폐지가 되는 사람. 그리고 인가는 받았는데 인가 후에 변제금 미납 등으로 폐지되는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심사 단계 기각이 15,000건, 그러니까 약 1/3이죠. 그다음에 개시 결정을 받고 소득 악화 등으로 인가 전에 폐지가 되는 게 16,000건. 그리고 인가 후에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서 폐지되는 게 14,000건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폐지되는 것 중에 대부분도 인가 전에 폐지가 된다는 거죠. 인가 전에 폐지되는 게 2/3 이상이니까 한 70% 이상 되겠네요. 그럼 인가 전 폐지는 왜 되는 거죠? 일단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시 전에 기각되는 사유는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예요. 개인회생 요건이란 무엇이냐? 청산가치 보장 그리고 가용소득 전액 변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보정에 대한 충실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되지 않는다면은 회생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그다음으로 개시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생의 요건은 갖춘 거고 보정도 다 충실하게 했는데 인가 전에 폐지되는 사유는 가장 많은 것이 인가가 되려면 채권자 집회에 참여를 해야 되고 인가하는 시점까지의 모든 변제금을 다 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변제금 미납인 상태에서도 인가를 시켜 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가 전에는 변제금을 다 내야 하는데 이 변제금을 내지 못해서 폐지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 16,500건은 이 변제금을 내지 못한 거고 그러면 왜 변제금을 못 내느냐? 사정이 악화됐거나 애초부터 개시 결정을 받을 때 무리한 변제금으로 개시 결정을 받은 거예요. 무리한 변제금이라는 거는 변제금은 공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것으로 결정이 되는데 내 소득이 실제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인데 내 소득을 300만 원으로 제출을 해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변제금이 산정된다면은 내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금보다 100만 원이 더 많게 산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인가 전에 이미 변제금 미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로 인해서 폐지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을까요? 뉴스가 나와서. 뭐 이 부분은 이제 추측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최저 생계비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개시 결정을 받았지만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기는 힘들고 그리고 요새 개인회생 사건들이 많이 몰리면서 개시 결정이 늦게 나는 사건들이 많이 생겼고 개시 결정이 늦게 나면은 그때부터 변제금을 내기보다는 그 이전까지 쌓인 변제금을 한 번에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한 번에 내는 변제금을 미리 모아두지 않아서 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세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최근에는 개인회생에서 의도적으로 인가 전 폐지를 받는 경우가 생겼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상각 채권으로 만들어서 워크아웃에서 탕감받기 위한 시도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인가 전에 폐지를 받는 거예요. 인가 전에 폐지를 받으면은 그때까지 내가 개인회생에 납부한 변제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가 있는 반면에 인가된 다음에 폐지 결정을 받으면은 내가 낸 변제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가 전 폐지가 많이 늘어났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세 번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대출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중 대출이 위험한 이유부터 개시 전·인가 후 대출이 회생 절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출이 다시 개인회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중에 급하게 이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돈을 빌려야죠. 사실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는 거는 권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대출을 개인회생이 끝날 때까지 가지고 가시고 5년도 지나기 전에 다시 개인회생을 할 위기에 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한 달에 153만 원의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고 여유 자금이 하나도 없는데 대출을 받아서 원금을 갚는 거는 꿈도 못 꾸겠죠. 이자만 갚을 수밖에 없어요. 원금은 못 갚고 이자만 갚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원금은 그대로 채무로 남게 되고 개인회생을 끝내고 면책을 받더라도 대출이 있는 상태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신용 상태도 좋지 않고요. 권하는 방법은 아닌데 정말 부득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을 해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 업체에서도 이 개인회생 하는 사람만을 타겟으로 해서 대출해 주는 업체도 성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중인 사람은 제가 말하는 채권자는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무도 없어요. 대부 업체가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압류나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이 대부업자 하나만 되게 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들어간 기존의 금융권 그리고 대부업체들은 금지명령에 따라서, 개시 결정에 따라서 압류 추심을 못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냥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만 괴롭힐 수 있죠. 그런데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캠코 같은 기관에서 서민들에게 개인회생 중에 성실 상환을 하고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별도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셔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안 받으시는 것이 좋죠. 그러면 개인회생 중에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 개인회생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거나 그렇지 않나요? 어느 시점에 받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내가 개시 결정을 받기 전에 추가 대출을 받아서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았다면 그것은 고의로 채권자 목록을 누락한 것이니까 기각 사유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소액 대출이 여기 해당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가 결정을 받은 다음에 개인회생 변제금만 납부하는 도중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다. 이거는 개인회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러면 개시 결정 전에 이제 받으면 미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소액도 그럼 다 포함이 되나요? 굉장히 소액도 포함됩니다. 고의의 채권자 목록 누락. 채권액에 상관없이 누락하는 것은 다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채권자가 이것을 알아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다면 충분히 기각 사유가 되고요.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기각하기보다는 청산 가치에 더하거나 아니면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라 이런 보정이 나오는 편이죠. 그럼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 이게 개인회생이 끝나고도 이제 이 채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채무라는 게 이렇게 계속 늘어나니까 그게 결국 다시 굴러가서 다시 커져서 재신청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신청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개인회생에서의 개인회생 도중에 받은 대출. 그게 스노볼이 돼서 재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악순환이네요. 네, 악순환이죠.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정말 3년 동안 빠듯하게 살아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만 원으로 실제 생활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신용카드·대출 제한과 비용 문제 등 흔히 알려진 개인회생의 단점이 정말 단점인지까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떨어진 신용점수는 언제 다시 회복될까요?

그리고 회복되면 바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도 가능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중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시점부터 공공기록 삭제 조건, 성실상환 기준과 신용카드·대출 가능 여부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은 신용 점수가 소위 박살이 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정상화가 될까요? 정상화가 되는 기준이 예전에는 그리고 법에 따르면은 면책을 받은 시기, 면책을 받고 이 면책 통보가 신용 정보원에 전달되면은 그때 공공 기록이 삭제되면서 신용 점수가 살아나게 됩니다. 공공 기록이 있을 때는 신용 점수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없는 거고요. 공공 기록이 삭제되면은 신용 점수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7월 경에 소상공인들이 건의를 했죠. 신용 회복 위원회에서는 성실 상환을 하면은 1년 만에 공공 기록이 삭제가 되는데 개인회생을 해서는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공공 기록을 좀 빨리 삭제해 달라. 이런 청원이 있어서 이를 받아들여서 시행령을 통해서 고친 게 인가일로부터 1년 동안 성실 상환을 하게 되면은 공공 기록을 삭제해 주는 것으로 지금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가일로부터 1년이라면은 신청일로부터는 대충 1년 10개월 정도 이 정도 기간을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미 거의 끝날 때쯤에 주는 거 아닌가요? 계산 중인데 3년 6개월과 1년 10개월이면 끝날 때쯤은 아니죠. 예전보다 오히 뭐 2년 가까이 미리 신용 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신용 대출도 할 수 있으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 점수가 몇 점으로 회복이 되는 건가요? 신용 점수는 신용 정보 기관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의 사회 초년생이 가지게 되는 그 기본 점수로 설정이 되게 되고요.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그 이후에 얼마나 뭐 통신비를 잘 내는지 어떤 은행을 또 주거래 은행으로 삼아서 신용 점수가 초기화된 다음에는 얼마나 신용 점수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사람과 똑같이 개인회생에 대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신용 점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각 채무자들이 성실히 신용 점수를 올리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신용 점수가 그렇게 복구가 되면은 되자마자 바로 뭐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거나 대출 받는다거나 다 가능한 건가요? 실제로 저희 고객도 그렇고 인터넷 카페에서도 신용 점수가 복구된 다음에 신용 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신용 대출을 받았다 이런 후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꼭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실 상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외부로 발표된 것은 없고 언론 기사를 통해서 추측하기로는 변제일로부터 1년인 시점에 연체된 변제금이 없어야 돼요. 그 전에 연체가 한두 번 되는 거는 큰 영향이 없는데 1년이 돼서 법원이 심사하는 그 시점 그 시점에 연체가 없으면은 성실 상환자로 채택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대하시는 분은 꼭 변제금 연체 없이 인가일로부터 1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회복되면은 대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대출금을 받아서 남은 변제금을 한 방에 다 갚아버리는.. 어 그럴 수도 있겠죠.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다시 빚을 자이. 그렇죠. 뭐 잘 갚으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뭐 되게 이제 모범수처럼 성실 상환을 하고 1년 10개월 만에 개인회생을 끝내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 그런데 이게 일시 변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심사를 해요. 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 이게 대출금이 자금 출처다 이랬을 때 면책을 해 줄지 그니까 일시 변제를 허용할지 안 할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누가 한번 시험해 보면 좋겠다. 혹시 시험해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댓글에 한번 남겨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생계비 인정 기준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60%에서 최대 70%까지 인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생계비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부터 누가 7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이유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무조정 관련해서 요새 계속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또 뉴스 나온 게 이번에 상당히 희망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생계비를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60%까지 인정해 주고 있었는데요. 중위소득의 70%까지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죠. 중위소득의 70%면은 기사례에 따르면은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65만 원,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시범 운영을 해주시는지? 좋은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내부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생계비를 70% 인정해 준다는 거는 금융기관에 그만큼의 손실을 더 보는 건데 그 손실이 작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시범 운영을 하는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적용 범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내부 심의와 채권기관의 동의를 거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즉 채권기관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넓게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모든 신청자가 자동으로 적용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누가 적용되는 건가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 고액생계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200%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중위소득의 100%까지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주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생계비의 70%를 공제해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되겠고요. 또한 변제 기간 내에 완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죠. 70%를 생계비로 인정을 해 주더라도 30%만 가지고도 원금 전액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기관이 손해 보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번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금융기관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지금 말한 대로 원금 전액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을 해 준다면은 금융기관으로서는 크게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좀 더 채무자를 생각했다는 이런 생색도 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제도가 정착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용회복위원회가 움직이면은 개인회생 쪽에서도 경쟁 아이템으로 너무 좋은 거를 한다거나 개인회생에서는 지금 더 좋은 것으로 고액 소득자에 대한 생계비 중위소득의 100%까지 인정하는 게 있죠. 중위소득의 100%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70%까지 인정하는 신용회복위원회보다 이미 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시범 운영이라고 했는데 정식으로 이렇게 딱 결론이 나는 건 언제쯤일까요? 저도 그것은 궁금한데 아마 기사를 통해 보도가 될 테니까 한번 지켜보고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