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은행이 못갚을 거 알면서도 빌려주는 이유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인회생 신청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소득 정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인회생 신청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이유, 지방에서 더 빠르게 늘어나는 배경, 그리고 앞으로 개인회생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대구·경북 개인회생 신청 증가, 인구가 줄어도 사건이 늘어나는 이유 2. 월급을 받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이유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3. 생활비 부족과 추가 대출이 원리금 부담을 키우는 과정 4. 금융회사는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도 왜 대출해 줄까요? 5. 고물가·소득 정체 속 개인회생 신청은 앞으로도 늘어날까요? 개요 영상에서 소개한 전국과 대구·경북의 개인회생 신청 증가 통계를 살펴보고, 인구 감소에도 사건이 늘어나는 배경을 짚습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 소득 대부분을 빚 상환에 쓰면 생활비 부족으로 추가 대출이 반복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어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신청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회사가 미회수 위험을 이자 등 영업 계산에 반영한다는 출연자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물가와 소득 정체가 채무 부담을 키우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으로 마무리합니다.

개인회생이 또 늘었어요. 맨날 늘었다라는 얘기만 계속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전국적으로 늘어난 거는 서울회생법원에서 매달 내는 통계가 있으니까 알고 있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6월 달 기준으로 20%가 늘었어요. 전국 기준으로 20%요? 네, 작년보다 20%가 늘었고요. 서울 기준으로는 11%가 늘었어요. 오늘 가져온 기사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3년 만에 개인회생 신청이 40%가 증가했대요.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3년 만이라고 하는데 2년 동안 10%씩 증가했고 올해 20% 증가하면 대략 40%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3년 만에 40% 증가하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심지어 대구, 경북, 호남 이런 쪽도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사건 수는 증가했다. 결론은 월급을 받아도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일반화된 것 같아요. 우리가 빚을 갚으려면 소득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남는 돈으로 갚을 수가 있고,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일자리가 많아야 그런 것도 선택을 할 수 있고 빚을 갚을 수가 있는데, 서울이 아닌 지방의 경우에는 평균 임금 자체가 낮아요. 서울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투잡·쓰리잡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그렇게 없습니다. 투잡·쓰리잡이 아니라 일자리 하나만 갖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일자리 하나만 있다가도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이 빈번하니까 이러다 보니 한번 빚을 지게 된다면 내가 돈을 벌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갚지 못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25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매달 빚을 갚는 데만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50만 원만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루 이틀은 할 수 있다고 치죠. 그런데 영원히 50만 원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치기도 하고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빚을 더 지게 됩니다. 빚을 더 지게 되면 매달 내는 원리금 변제금이 200만 원에서 210만 원, 220만 원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빚도 늘어나고 대출금을 갚는 데 쓰이는 돈도 더 늘어나는데 내 소득은 제자리예요. 내 소득은 늘어나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불안정한 일자리예요. 이러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은 내가 이 빚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최근에 이제 정보가 많아져서 개인회생을 하면 이거를 탄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게 계산이 될 텐데 갚지 못할 만큼 빌려주는 게 문제 아닌가요? 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갚지 못할 만큼 빌려주는 게 문제인데 이 사람들의 관점은 이거죠. 갚지 못할 거 알지만 나한테만 갚으면 돼 이거죠. 이 사람들도 이거를 다 알고 열 사람한테 빌려주면 한두 사람한테 못 받을 것을 알면서 그만큼의 이자를 더 청구해서 받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빌려주는 채권자들이 개인회생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다 이런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애초에 알고 빌려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들의 영업 이익 계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늘겠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기업이 잘 나간다고 하지만 나머지 일반 서민들의 삶은 안 좋아진 거를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이에 비해서 물가는 굉장히 고물가죠. 이런 상황에서 생활비는 더 들어가고 내 소득은 늘어나지 않으면 빚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래서 이제 전 국민이 개인회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 국민이 개인회생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 지금도 많이 한다 많이 한다 하지만 이제 한 15만 명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수량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되려면은 이대로 증가해서 한 2~300년 지나면 전 국민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