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총정리: 2026년 회생법원과 지역별 개인회생 법원

2026년 회생법원 6곳과 관할 지역

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사건만 전담하는 전문 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3월 1일 처음 문을 열었고, 2023년 3월 1일 수원·부산, 2026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개원했습니다. 기본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추가 선택 지역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제13항이 정합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회생법원 판사와 직원은 회생·파산 사건만 담당하지만 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는 다른 사건을 함께 맡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처리 속도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대법원까지 다투는 경우가 드물어 지역마다 실무가 달라지기 쉽고, 회생법원이 실무준칙을 공개하면서 기준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파산 사건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14470호 제2조). 민사사건처럼 지원에 내는 것이 아니라 본원에 신청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외적으로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 주민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0항).

2026년 9월 현재 인천회생법원이나 의정부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2028년 3월 1일 설치 예정인 인천고등법원은 회생법원이 아닙니다.

관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 또는 주된 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둘 다 없을 때만 재산 소재지가 기준이 됩니다. 주소와 직장이 다른 지역이면 두 법원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가족·보증인 사건은 함께 모을 수 있습니다. 부부,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진 사람 중 한 명의 사건이 이미 계속 중이면 다른 사람도 그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인 회생·파산 사건이 진행 중이면 그 대표자도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법원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직권으로 사건을 채무자의 주소·거소 등을 관할하는 다른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제4조).

법원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2026년 9월 확인한 6개 회생법원(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준칙은 금지명령 신청 시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하고,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으며, 30세 미만·65세 이상 등의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공통으로 둡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규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대구회생법원은 3년을 넘는 변제기간을 정할 때 '도박,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를 고려 사유로 명시하고, 서울·수원회생법원은 회생위원이 접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사건에 대해 조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광주회생법원은 이 기간을 6개월로 두고, 인가 요건에 신용교육 이수 확약을 더했습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지방법원에는 회생법원 준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2026년 6월)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인천·의정부·춘천 등 지방법원 관할에서는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2024년 법원 통계로는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인천 약 105.8일, 서울 약 151.2일, 의정부 약 287.8일 등 법원별 차이도 컸습니다.

신청할 법원은 어떻게 고르나요?

먼저 실제로 사는 곳과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 두 곳의 관할 법원과 충북·울산·경남·전북·제주처럼 선택 관할이 있는 지역인지 따져 봅니다. 가족이나 주채무자의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법원도 후보가 됩니다.

후보가 두 곳 이상이면 각 법원 실무준칙에서 자신의 쟁점(투자 손실금, 배우자 재산, 변제기간 단축, 회생위원 배당)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비교하고, 채권자집회 출석 등 이동 부담도 함께 고려합니다.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실거주가 의심되면 회생위원이 증명 자료를 요구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사건이 원래 지역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실제 이사해 새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 지역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할 선택입니다.

회생법원 기본 정보

• 회생법원 관할 정리: 2026년 6개 회생법원과 신청 법원 정하는 법2026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문을 열어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을 포함해 6곳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주소지 또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충북·전북·제주 등은 인근 회생법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 법원별 안내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정리: 관할·기간·실무준칙 (2026)서울회생법원에는 서울에 살거나 서울 소재 직장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기준, 주소·연락처, 절차와 기간, 투자 손실금·변제기간 단축·외부 회생위원 배당 등 2026년 실무준칙의 주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정리: 관할·기간·실무준칙 (2026)수원회생법원은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 등 경기 남부 18개 시와 양평군의 개인회생·파산을 맡습니다. 부천·김포, 고양·파주 등은 관할이 아닙니다. 관할 지역, 주소·연락처, 절차와 기간, 2026년 실무준칙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정리: 관할·기간·실무준칙 (2026)부산회생법원은 부산광역시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고, 울산·경남 주민도 울산·창원지방법원 대신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기준, 주소·연락처, 절차와 기간, 2026년 8월 개정 실무준칙의 주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대전회생법원 개인회생 정리: 관할·기간·실무준칙 (2026)2026년 3월 1일 개원한 대전회생법원은 대전·세종·충남의 개인회생·파산을 맡고, 충북 주민도 청주지방법원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소·연락처, 절차와 기간, 2026년 5월 1일 시행한 자체 실무준칙의 주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정리: 관할·기간·인천회생법원 여부2026년 9월 현재 인천회생법원은 없고, 인천광역시 전역과 부천시·김포시의 개인회생·파산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처리합니다. 부천지원이 아닌 본원에 신청하며, 서울 직장이 있으면 서울회생법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할·주소·절차·기간을 정리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정리: 경기 북부 관할·기간 (2026)경기 북부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의정부·고양·파주·남양주·구리·양주 등과 강원 철원군의 개인회생·파산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처리합니다. 고양·남양주지원이 아닌 본원에 신청하며, 서울 직장이 있으면 서울회생법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대구회생법원 개인회생 정리: 관할·기간·실무준칙 (2026)2026년 3월 1일 개원한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습니다. 포항·구미 등 경북 주민도 지원이 아니라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관할, 주소·연락처, 절차와 기간, 2026. 7. 6. 실무준칙의 주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광주회생법원 개인회생 정리: 관할·기간·실무준칙 (2026)2026년 3월 1일 개원한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전남 지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고, 전북·제주 주민도 전주·제주지방법원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소·연락처, 절차와 기간, 2026. 5. 26. 실무준칙의 주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영상 해설

• 2026년 신설 회생법원 지역: 대전·광주·대구와 나머지 지역
• 회생법원과 지방법원 차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년 말)
• 개인회생 관할법원 정하는 기준: 주소지·본원·예외
• 빚투 손실 개인회생 청산가치: 회생법원별 실무준칙 차이
•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법원별 차이(2024년 통계)
• 대구·광주 회생법원 실무준칙 정리, 금지명령·배우자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