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정리 전체 목록

작성·검토: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작성·검토한 정리 글 전체 목록입니다. 개인회생 전반은 개인회생 총정리에서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조건 총정리: 신청 자격과 기각되는 경우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소득이 있고, 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 원 이하 채무를 갚기 어려우며, 재산보다 많이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비 기준과 법에 정한 기각 사유 7가지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정리개인회생은 신청,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3~5년 변제, 면책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은 개시 여부를 1개월 안에 정하도록 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6개월 안팎이 걸립니다. 단계별 기간과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정리: 인지대·송달료와 마련 방법개인회생 법원 비용은 인지대(전자신청 28,800원),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나는 송달료, 필요 시 회생위원 보수로 구성됩니다. 송달료 계산 예시, 비용을 못 낼 때의 결과, 무료 지원 제도와 마련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서류 총정리: 필요서류 목록과 부채증명서개인회생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변제계획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소득·재산·금융 자료, 부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이 정한 필수 서류와 실무 준비물, 발급 기한, 통장 내역 소명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6: 가구원 수별 금액과 추가 생계비 인정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1인 가구 1,538,543원, 4인 가구 3,896,843원입니다. 2027년 1월부터 1인 약 164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며,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추가 생계비와 부양가족 인정 기준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24개월 대상과 제외되는 경우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만 30세 미만 청년,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단 24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제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불이익: 신용·대출·직장·가족에게 알려지는지 정리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법률상 자격 제한이 없고, 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도 법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공공정보 등록으로 신용카드·대출이 제한되며, 직장·가족에게 알려지는지와 면책 후 신용회복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독촉·압류가 멈추는 시점과 효력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자의 독촉·새 압류를 막는 법원 결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접수 후 3일 이내 발령 여부를 정하며, 이미 된 압류는 중지명령·개시결정·인가결정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도박 빚·코인 손실 개인회생: 청산가치 반영 기준과 법원별 차이도박 빚이나 코인·주식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 사용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흔하고, 투자 손실금 반영 여부는 관할 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 내역으로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사유와 재신청 조건: 변제금 미납·5년 제한 정리개인회생은 인가 전 적립금 미납·채권자집회 불출석, 인가 후 변제계획 이행 불가가 명백할 때 폐지됩니다. 3개월분 미납은 곧바로 폐지가 아니라 보고·소명 기준이며, 재신청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총정리: 조건·절차·비용·변제금 한눈에 보기 (2026)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에서 생계비(2026년 1인 약 153만 원)를 뺀 금액을 원칙 3년간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 절차·기간, 비용, 변제금 계산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가용소득·청산가치로 월 변제금 정하는 법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2026년 1인 1,538,543원)를 뺀 가용소득 전액입니다. 총변제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되고, 최저변제액 기준도 있습니다.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반영 기준과 법원별 차이개인회생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대가를 치른 명의신탁 재산이나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예외이고, 배우자 자료 요구와 지방법원 실무는 관할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 직전 대출: 사용처 소명과 기각·사기 위험 정리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최근 1년 안팎의 대출·카드·계좌 거래의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하고, 설명하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해지며 허위 소명은 기각과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주식 빚 개인회생: 신용융자·미수·반대매매 채무 정리신용융자·미수거래·반대매매로 생긴 증권사 채무와 주식담보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금은 회생법원이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지만, 남은 계좌 잔고와 보유 주식은 신청일 기준으로 평가되고 거래 내역 소명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 대부업체·캠코·사건번호 대출과 폐지 위험개인회생 중 대출은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새 대출은 탕감되지 않고, 연체하면 급여 압류로 변제금이 밀려 폐지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등록 여부와 상한금리 연 20%를 확인하고, 캠코·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적 대출 요건을 먼저 알아보세요.
개인돈·사채 개인회생: 지인 빚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할까지인·가족에게 빌린 개인돈과 사채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모두 넣어야 합니다. 빼면 면책되지 않고,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가 됩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 소명 방법, 개인 채권자의 이의, 상한금리를 넘는 불법 사채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편파변제: 가족·지인 빚만 먼저 갚았다면개인회생 전에 가족·지인 등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편파변제가 되어, 그 금액이 부인권 대상으로 청산가치에 더해지고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이미 갚았다면 감추지 말고 시기와 사정을 법원에 사실대로 밝혀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안 되는 경우 총정리와 대안개인회생은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보다 적을 때,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때, 채무가 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 원을 넘을 때,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어렵습니다. 각 경우에 검토할 개인파산·워크아웃 등 대안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용카드·통장: 정지 시점과 다시 쓰는 시기개인회생을 준비하면 부채증명서 발급 무렵부터 신용카드가 대부분 정지되고, 채권자인 은행 통장은 예금 상계 위험이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간편결제는 계속 쓸 수 있으며, 카드 재발급은 공공정보가 삭제된 뒤에야 검토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기관별 절차와 비용부채증명서는 채권자가 원금·이자·변제기를 확인해 주는 서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채권추심법상 교부 의무와 1만 원 비용 상한, 기관별 발급 방법,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쓰는 자료송부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면책돼도 남는 빚 총정리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 근로자 임금·퇴직금,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8가지와 개인파산(제566조)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압류 해제: 이미 걸린 급여·통장 압류 푸는 순서이미 걸린 압류는 금지명령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중지명령·개시결정으로 멈춘 뒤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고(제615조 제3항), 그 뒤 집행법원에 취소·해제를 신청합니다. 그 사이 생활비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으로 확보합니다.
개인회생 보정명령: 자주 나오는 항목과 답변서 쓰는 법보정명령은 법원이, 보정권고는 회생위원이 자료 보완과 소명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대출 사용처·통장 거래내역·코인·가족 간 이체·소득·청산가치가 단골 항목이며, 기한을 넘기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생활비 빚 개인회생: 사치가 아님을 소명하는 방법생활비로 쌓인 빚은 개인회생이 전제하는 전형적인 채무입니다. 법은 채무 원인을 신청 요건으로 두지 않고,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낭비·도박이 없습니다. 카드·통장 내역 소명과 추가 생계비 반영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기 피해 빚 개인회생: 고소가 필요한 이유와 청산가치보이스피싱·투자사기 피해로 진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고소장과 증거로 소명하면 사라진 돈이 청산가치에서 빠질 수 있지만, 피해액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며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인회생과 자동차: 차를 계속 탈 수 있는 경우와 청산가치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라서, 저당권이 없는 차는 계속 탈 수 있고 중고 시세만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할부·리스·자동차담보대출 차량은 별제권 문제가 생기고,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는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경: 소득 변화·조기 완제·특별면책 정리개인회생 인가 뒤 실직·질병으로 형편이 나빠지면 변제계획 변경(제619조),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내는 일시변제, 책임 없는 사유일 때의 특별면책(제624조 제2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납이 쌓였을 때의 폐지 기준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용어사전: 꼭 알아야 할 20개 정리가용소득, 청산가치, 변제계획, 개시결정, 인가결정, 면책, 폐지, 특별면책, 금지명령·중지명령, 보정명령·보정권고, 회생위원, 채권자집회, 부인권, 별제권, 비면책채권 등 개인회생·개인파산 용어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와 개인회생: 남은 전세대출 정리하는 법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고 전세대출만 남았다면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의 청산가치 산입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았을 때의 변제기간 단축(실무준칙 제424호), 특별법상 경·공매 유예와 금융지원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

채무조정

법원·절차

회생법원 관할 정리: 2026년 6개 회생법원과 신청 법원 정하는 법2026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문을 열어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을 포함해 6곳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주소지 또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충북·전북·제주 등은 인근 회생법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상황별 모음

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