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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생계비 인정 기준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60%에서 최대 70%까지 인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생계비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부터 누가 7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이유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70%로 확대되나요?
2. 생계비 확대 시범사업, 모든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될까요?
3. 내부 심의와 채권기관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4. 소득과 상환 여력에 따라 생계비 추가 인정 여부가 달라질까요?
5. 개인회생 생계비 인정과의 차이, 정식 시행은 언제 결정되나요?
개요
영상에서 소개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생계비 인정 확대 시범사업을 살펴보고, 기준 중위소득의 60%에서 70%로 인정 범위가 늘어날 때 가구별로 기대할 수 있는 변화를 설명합니다. 신규 신청자라도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 심의와 채권기관 동의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이어 생계비를 확대해도 변제가 가능한 신청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출연자의 전망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의 고소득자 생계비 인정 사례와 비교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정식 시행 여부는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채무조정 관련해서 요새 계속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또 뉴스 나온 게 이번에 상당히 희망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생계비를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60%까지 인정해 주고 있었는데요. 중위소득의 70%까지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죠. 중위소득의 70%면은 기사례에 따르면은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65만 원,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시범 운영을 해주시는지? 좋은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내부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생계비를 70% 인정해 준다는 거는 금융기관에 그만큼의 손실을 더 보는 건데 그 손실이 작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시범 운영을 하는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적용 범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내부 심의와 채권기관의 동의를 거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즉 채권기관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넓게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모든 신청자가 자동으로 적용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누가 적용되는 건가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 고액생계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200%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중위소득의 100%까지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주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생계비의 70%를 공제해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되겠고요. 또한 변제 기간 내에 완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죠. 70%를 생계비로 인정을 해 주더라도 30%만 가지고도 원금 전액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기관이 손해 보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번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금융기관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지금 말한 대로 원금 전액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을 해 준다면은 금융기관으로서는 크게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좀 더 채무자를 생각했다는 이런 생색도 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제도가 정착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용회복위원회가 움직이면은 개인회생 쪽에서도 경쟁 아이템으로 너무 좋은 거를 한다거나 개인회생에서는 지금 더 좋은 것으로 고액 소득자에 대한 생계비 중위소득의 100%까지 인정하는 게 있죠. 중위소득의 100%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70%까지 인정하는 신용회복위원회보다 이미 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시범 운영이라고 했는데 정식으로 이렇게 딱 결론이 나는 건 언제쯤일까요? 저도 그것은 궁금한데 아마 기사를 통해 보도가 될 테니까 한번 지켜보고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