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고려 중이라면 체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신청 직전의 행동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추가 대출, 과도한 카드 사용, 가족·지인에게 빚 갚기, 재산 처분 등
개인회생 신청 전에 피해야 할 행동과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신청 직전 추가 대출·카드 한도 소진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2. 가족·지인 빚부터 갚거나 재산 명의변경·현금 인출을 해도 되나요?

3.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과 채무·채권자목록을 누락하면 안 되는 이유

4. 신청 전 사용한 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5. 변제기간 연장이나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 상담 시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개요

개인회생 신청 직전 추가 대출, 의도적인 카드 한도 소진, 가족·지인에 대한 우선 변제, 재산 처분·명의변경 등 주의해야 할 행동을 살펴봅니다. 통상적인 생활비 지출과 과도한 소비를 구분하고, 재산·채무를 숨기거나 채권자목록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어 거래 경위와 사용처에 따라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변제금 증가나 변제기간 연장, 경우에 따라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짚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금액만으로 영향을 단정하지 않고, 신청 전 대출·지출·상환 내역을 상담 단계부터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개인회생 중이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개인회생을 좀 염두해 두고 있다라는 시점 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어떤 행동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이어갈게요. 첫 번째 신청 직전에 추가 대출 받기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카드 한도 일부러 소진하기 하면 안 되고요. 가족 지인 빚부터 갚기 하면 안 되고,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명의 바꾸기. 보험자 명의 바꾸기도 마찬가지고요. 큰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이것도 안 되고요. 재산이나 채무를 신청하면서 채권자 목록에서 일부를 빼고 신청하거나 내 재산이나 채무를 일부 숨기면서 신청하는 거,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많네요. 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딱 보면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카드를 일부러 많이 쓴다는 사람 없잖아요.네.  일부러 많이 쓴다. 이 많이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생활에 필요한 만큼 카드를 쓴다. 이건 괜찮은데, 개인회생 앞두고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카드를 안 쓸 거고 이번에 카드 쓴 거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들어갈 거니까 내가 이번에 TV 큰 거를 산다거나 아니면 명품 가방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생활비로 기존에 쓰던 만큼 쓰는 거. 이거를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아요. 많이 쓰는 게 금지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총 채무에 한 30% 정도를 변제하는 사람이라면은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변제금이 낮게 나올 수 있는 사람, 5%, 6% 변제율이 나올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변제금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왜냐하면 회생 신청 직전에 사용하거나 인출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경우가 많은데, 청산가치가 늘어나면 내 변제금은 청산가치 이상이 반드시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최저 변제율을 충족시키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더 많이 변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기각은 안 된다?기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청산가치 보장을 못 시키면 그래요.

내가 소득이 정말 적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변제를 해서 360만 원 변제하면은 개인회생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가족한테 신청 직전에 500만 원을 준다든가 카드로 500만 원을 썼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청산가치가 500만 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서 개인회생 기간을 36개월이 아니라 50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될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은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변제율이 높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더라도 절차 전체적으로 영향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먼저 뭐 친한 사람한테는 돈을 갚는다, 뭐 이런 부분도 사실 개인회생을 고민할 정도까지 상황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100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빌리고 갚고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을 텐데 상황이죠.

그거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보다 저번 주에 친구한테 100만 원 갚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 막히는, 그렇게 되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산가치에 그걸 더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회생 상담 단계부터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변제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직전에 뭐 카드론을 받았다거나 현금서비스로 대출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것도 청산가치에 넣으면은 다 이제 진행이 된다.네. 해왔습니다. 청산가치에 넣으면은 진행이 됩니다.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카드로 신용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만큼의 청산가치에 들어가면은 또 해소가 되니까요.

오늘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한다고 해서 결정적인 차이는 사실은 생기질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분들은 문제가 생겨요. 회생 신청이 아니더라도 큰돈을 대출을 받아서 가족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큰돈이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들어가면은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서 안 되는 행동은 맞는데 금액이 적으면은 상관없지만, 여기서도 금액이 크면은 회생 못 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마시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