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사기피해 개인회생 신청 사례 — 사례 요약
사기 피해로 카드론·보험사 대출을 떠안게 된 1인 가구 직장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43.7%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4,561만 원이었고, 월 약 70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사기 피해로 생긴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없었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4,561만 원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월 변제금
- 703,265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개시결정, 탕감률 43.7%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사기 피해로 인해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카드론, 보험사 대출)의 채무 발생 경위 소명
- 가해자가 해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점
- 월 소득 약 220만 원(1인 가구) 기준의 변제 가능 금액 산정
해결 과정
- 사기 피해 경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미 준비된 고소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이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보내 사건을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703,265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5,317,576원(약 2,532만 원)입니다.
- 채무액 45,607,115원 가운데 약 2,532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55.5%입니다.
- 재산 가치는 3,315,309원(약 332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200,00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2%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496,735원(약 150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사기 피해로 받은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A이 사례에서는 사기 피해로 본인 명의 카드론·보험사 대출이 생긴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43.7%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출 명의자가 본인이면 변제 책임은 본인에게 남기 때문에, 이 사례의 의뢰인도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
Q사기 피해를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했나요?
A이 사례에서는 사기 피해 경위를 소명하기 위해 고소장이 필요했고, 의뢰인이 이미 준비해 둔 덕분에 사건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3-08-29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45,607,115원
재산 가치 : 3,315,309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200,000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생각하지 못했던 사기피해를 입었습니다.
남들은 왜 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을 땐 사기라는 것을 직감하지 못했고 의심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사기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았고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서야 돌이켜 보면 허술한 점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생각할 겨를 없이 몰아치는 상대방으로 인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답니다.
단순히 ‘그런 걸 왜 속지?’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돈을 송금한 뒤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느껴지기 시작했고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지만 범인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은 것은 당사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심하다가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었고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기피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부분은 이미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고 필요한 자료들을 발송해 주신 덕분에 빠르게 사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기피해
3. 결과
월 변제금 : 703,265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5,317,576원
탕감액 : 20,289,539원
탕감률 : 43.7%
의뢰인의 경우 다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추후 자가를 마련할 때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었으나 생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카드론을 받은 것,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 등의 금액이 적지 않았고 범인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돌려 받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기피해가 아니었다면 사건을 진행할 일도 없었을테지만 의뢰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개시 결정을 받아 열심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계신데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 절대 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정작 당사자가 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빠르게 행동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뒤늦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이라면 의뢰인처럼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서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기피해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해결을 위해 개인회생 신청 및 개시 결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