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관할 정리: 2026년 6개 회생법원과 신청 법원 정하는 법

2026년 회생법원은 어디에 있나요?

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사건만 전담하는 전문 법원입니다. 2023년 3월 수원·부산 회생법원에 이어 2026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개원했습니다. 아래 표의 선택 신청 지역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제13항에 따라 원래 관할 법원 외에 해당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주소지·직장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다음 중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즉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가 다르면 두 곳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해지는데, 실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실거주를 소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주민등록 주소가 서울이 아니어도 실제 서울에 살거나 직장·사업장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주소만 서울이고 실거주·직장이 지방이면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이 있는 곳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 위 두 곳이 없으면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가족·보증인·법인 대표자는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관련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면 그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부부 중 한 명의 개인회생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이면 다른 배우자도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식입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는 남편이 개인회생, 근로가 어려운 아내가 개인파산을 같은 법원에 신청해 함께 진행한 사례가 소개됩니다.

• 주채무자와 보증인
•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 부부
• 법인 회생·파산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천, 경기 북부, 강원처럼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역 지방법원이 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합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민사사건과 달리 지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이 처리하며,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서비스는 민사 관할을 보여주므로 그대로 따르면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예외적으로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에 사는 개인채무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0항). 울산·경남은 부산회생법원, 충북은 대전회생법원, 전북·제주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 선택지가 두 곳이 됩니다.

법원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대법원까지 다투는 경우가 드물어 법원마다 실무가 달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회생법원들은 실무준칙을 공개해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 실무준칙으로 코인·주식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고, 변제기간 단축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법원별 차이 있음).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실무준칙을 공개하면서 금지명령, 배우자 재산, 투자 손실금, 변제기간 단축 기준이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방향으로 정비되었고, 대전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준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2026년 4월 영상 기준). 이후 대전회생법원은 2026년 5월 1일부터 자체 실무준칙을 시행하고 있어, 대전 사건은 대전회생법원 홈페이지의 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운영은 법원과 담당 회생위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유리한 법원으로 주소만 옮겨도 되나요?

관할은 실제 생활의 근거나 직장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실거주가 의심되면 회생위원이 증명 자료를 요구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사건이 해당 지역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원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직권으로 사건을 다른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제4조). 반대로 실제 이사해 새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 지역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할 선택입니다.

6개 회생법원 주소 한눈에 보기

아래 주소는 각 회생법원 홈페이지의 '찾아오시는길' 안내(2026년 9월 확인)를 옮긴 것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신청하지만, 서면 제출이나 출석이 필요할 때는 방문 전에 법원 홈페이지에서 담당 부서와 위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영상 해설

• 개인회생 관할법원 정하는 기준: 주소지·본원·예외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주소지 달라도 실거주·직장 기준 신청
• 2026년 신설 회생법원 지역: 대전·광주·대구와 나머지 지역
• 대구·광주 회생법원 실무준칙 정리, 금지명령·배우자 재산
• 개인회생 관할법원 때문에 이사해야 할까? 서울회생법원 기준
• 회생법원과 지방법원 차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년 말)
•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개인회생·파산 달라지는 점
• 코인 빚 개인회생 인가 사례: 부부 회생·파산 동시 신청

관련 성공사례

• 가족부양 부담과 사업난으로 개인회생 신청탕감률 82.3%
• 유학·생활비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탕감률 81.2%
• 코로나·건강 악화에 따른 폐업으로 회생 신청탕감률 76.7%
• 하던 일도 안 되고 주식 투자마저 실패한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탕감률 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