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코로나·건강 악화에 따른 폐업으로 회생 신청 — 사례 요약
건강식 정기배송 사업을 하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고 교통사고 후유증까지 겹쳐 사업을 정리한 20대 의뢰인이 광주지방(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76.7%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8,711만 원이었고, 월 약 56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사업을 정리한 뒤 직장인으로 신청했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연령대
- 20대
- 직업
- 직장인(사업 정리 전 자영업)
- 채무액
- 약 8,711만 원
- 관할 법원
- 광주지방(회생)법원
- 월 변제금
- 561,812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탕감률 76.7%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정책자금 대출과 코로나19 이후 매장 유지를 위한 추가 대출
- 사업 확장 후 경쟁 심화·고정비 부담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업 정리와 임대료 등 잔존 채무
해결 과정
- 사업을 정리한 뒤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탕감률 76.7%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561,812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0,225,232원(약 2,023만 원)입니다.
- 채무액 87,110,966원 가운데 약 2,023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3.2%입니다.
- 재산 가치는 16,979,500원(약 1,698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997,02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8%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435,208원(약 144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정책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A이 사례에서는 정책자금 대출과 추가 대출 등으로 약 8,711만 원의 채무를 진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76.7%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Q20대 사업 실패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A이 사례에서는 20대 의뢰인이 사업을 정리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56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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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6-18
1. 개요
의뢰인은 트레이너로 활동하며 회원들의 식단을 관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식 정기배송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지인과 업계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사업 자금이 부족해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였고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매장 유지를 위한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일부 회복된 이후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지만 경쟁 심화와 고정비 부담이 이어졌고, 과중한 업무로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어려워져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임대료와 각종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은 직장인이고 채무액은 87,110,966원으로, 광주지방(회생)법원에서 월 변제금 561,812원, 변제 기간 36개 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화
(1) 트레이너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한 건강식 정기배송 사업
의뢰인은 트레이너로 활동하며 회원들의 식단을 관리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식 정기배송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지인과 업계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사업 자금이 부족해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2) 코로나19 매출 급감과 사업 확장으로 커진 채무 부담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매장 유지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이 일부 회복된 뒤에는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으나 경쟁 심화와 고정비 부담이 이어졌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3) 교통사고 후 매장 운영 중단, 사업 정리 후 개인회생 신청
결정적으로 교통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정리 과정에서 임대료와 각종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였으며, 더 이상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87,110,966원
재산 가치: 16,979,500원
직업: 직장인
수입: 1,997,020원
부양가족 수: 1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광주지방(회생)법원
월 변제금: 561,812원
변제 기간: 36개 월
총 변제액: 20,225,232원
탕감률: 76.7%
■ 20대 / 채무액 8천7백 / 자영업 / 광주지방(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