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무조건 폐지될까?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워크아웃·새출발기금, 변제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변제금 미납 시 폐지·실효 기준부터 누적 미납액 계산 방법,
미납 후 대처와 재조정 방법까지 채무조정 제도별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워크아웃·새출발기금 변제금 미납, 폐지와 실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2. 변제금을 일부만 내거나 납부일을 넘기면 미납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3. 질병·사고·임신·출산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소명과 유예가 가능할까요? 4.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과 채무조정 재조정은 어디에 요청하나요? 5.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부터 변제금을 모아둬야 하는 이유 개요 개인회생·워크아웃·새출발기금에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지와 실효를 살펴봅니다. 일부 납부나 납부일 지연에 따른 미납액 계산 문제를 짚고,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제도와 약정에 따라 확인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이어 질병·사고·임신·출산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사정을 소명하고 납부 유예, 변제계획 변경이나 재조정 가능성을 문의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어져도 변제계획상 납부 일정에 맞춰 돈을 모아두어야 누적 미납과 절차 중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채무 조정 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들 이게 매달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정해진 날짜에. 그럼 이것들이 정해진 날짜에 돈을 만약에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3회 미납하면 폐지 대상이 되고요. 바로 폐지되는 건 아닌데 폐지 대상이 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 역시 3회 미납하면 이때는 폐지가 아니라 실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채무가 다 살아나는 거죠. 내가 1천만 원에서 얼마를 갚았든 간에 갚은 거는 이자에 충당되고 원금은 거의 대부분이 살아나게 되겠죠.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좀 봐주지 않나요? 그렇죠, 예. 봐주죠.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 미납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폐지를 해버리는 경우는 잘 없고요. 오히려 폐지 예정 통보서라는 거를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3개월 미납 상태이기 때문에 폐지 대상이 되니까 무슨 사정이 있는지 소명하든지 아니면 돈을 내세요'라고 보내고요. 그 소명을 적절하게 잘하면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새출발기금에도 비슷하게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에도 3회 미납 시 무조건 실효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 없이 미납 시'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 임신·출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없었다거나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소득이 없었다, 이런 사정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유예를 받아서 실효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아예 안 낸 거 말고 1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50만 원씩 냈다,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3개월 횟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누적 액수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3개월 치이기 때문에 50만 원씩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야 되는 사람이 50만 원씩 밀리다가 총 누적 미납액이 3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폐지 대상이 되거나 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건 개인회생이랑 새출발기금 다 똑같습니다. 누적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3개월 차에 한 달치만 내면 실효가 안 되겠죠. 어, 날짜를 조금씩 못 지키는 건? 날짜를 못 지켜도 기본적으로 미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물론 날짜를 못 지켰는데 이번에 미납된 게 실효되는 액수를 넘었다 그럼 당연히 실효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면 실효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날짜를 못 지키는 사정이 적절한 사정이라면 미리 연락을 해서 '내가 이번에 변제금을 좀 늦게 낼 것 같다'라고 양해를 구하면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해결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미납됐을 때 나도 모르게 실효가 되더라도 뭐 대응할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실효되는 것만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사정이 있었다면 변제 계획안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개인회생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에서는 재조정이라고 해서 변제 계획의 변경같이 그 기간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이제 특별한 사정들을 누구한테 연락하면 되냐,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당시부터 새출발기금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셨을 테니까 거기 연락하시면 되는 거고,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을 하셨으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시면 되는 거고,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처리해 준 대리인 사무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대리인 사무실에 부탁을 하면 되죠. 개인회생에 한정된 거지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많이 폐지가 발생하는 이유가 처음에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변제금을 모아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때 변제금을 안 모아두신 분의 대부분은 3개월 이상 미납 처리가 되고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되니까 개시 결정 전에도 신청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반드시 변제금을 모아 두셔야지 폐지당하는 일을 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