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사유와 재신청 조건: 변제금 미납·5년 제한 정리

기각·폐지·면책불허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 결정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멈추느냐가 다릅니다. 폐지는 이미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이 중간에 끝나는 것이라, 그때까지의 변제 사정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개인회생 폐지 사유

법은 인가 전과 인가 후를 나누어 폐지 사유를 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변제금(적립금) 미납입니다.

• 인가 전(제620조): 개시 당시 신청 자격이 없었던 경우,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드러난 경우,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 인가 전(제620조 제2항): 첨부서류 미제출·허위 작성·기한 미준수,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자집회 불출석이나 허위 설명
• 인가 후(제621조): 면책불허가 확정,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재산·소득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변제금 몇 달 밀리면 폐지되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으로 보면, 인가 전에는 채권자집회 뒤 1개월이 지나도록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내지 않은 사건을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이 인가할 수 없는 경우인지 판단합니다(제432호). 채권자집회에 2회 불출석하거나 1회 불출석에 3개월분 이상 미납이 겹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하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폐지하지 않습니다.

인가 후에는 3개월분 이상 지체한 사건을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관리합니다(제441호). 회생위원이 연락해 통지서와 채무자 진술서, 변제계획변경 안내문을 보내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진술서를 내지 않거나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폐지합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미납이 횟수가 아니라 누적 금액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합니다.

폐지를 막는 세 가지 방법

어느 방법이든 미납이 쌓이기 전에 사유와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끊긴 사건은 소명 기회 없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변경(제619조): 실직·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면 인가 후에도 변경안을 내 월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특별면책(제624조 제2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못 하고, 그때까지 변제액이 파산 배당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면 남은 변제 없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제623조): 폐지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기록이 항고심에 가기 전 밀린 변제액을 모두 내거나, 지체 사유가 변제계획 변경·특별면책 사유로 판단되면 원심이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정합니다(제441호 제6조).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603조 제4항). 금지명령·중지명령으로 멈춰 있던 압류·추심이 다시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인가 후 폐지는 이미 한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621조 제2항). 다만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폐지 뒤에는 변제계획상 감면이 사라지고 그동안 낸 돈이 이자부터 충당되어 원금 대부분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재신청 조건과 5년 제한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 사유입니다(제595조 제5호). 폐지나 기각으로 끝나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5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법에 정한 대기기간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사건은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제403호)은 과거 신청 횟수, 종료일, 종료 사유 등을 보아 절차 남용으로 볼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금지명령을 내주지 않을 수 있고, 채권자가 과거 신청 이력을 들어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전 폐지 사유와 이후 소득·재산 변동을 소명하라는 보정도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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