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최대 100만원 대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신용점수가 높아도 정부 지원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부터 금리·상환방법, 그리고 신용점수 요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대상 확대와 신용평점 요건

2. 최대 100만 원 한도와 대상별 대출금리

3.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지원

4. 2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과 중도상환수수료

5. 신청 요건과 소득 확인 서류에 대한 우려

개요

영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신용평점 요건과 관계없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대출의 한도와 대상별 금리를 설명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소액 대출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이어 2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상환 조건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에 필요한 소득 확인과 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우려, 신속한 처리를 바라는 발표자의 기대를 전합니다.

이번에 또 대출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나오네요. 네. 저도 보면서 와, 이게 사실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요. 제목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용점수 높아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이라는 것이 기존에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에만 해당해야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연소득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까지? 금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이런 불법사금융이 문제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빌려서 한 달 뒤에 100만 원을 갚으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대출을 해 주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개인의 나체 사진도 요구해서 그거를 담보로 가지고 있는다던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처벌을 강조했죠. 어떤 식으로 강조했냐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연 이율이 60%를 넘어가면 이자도 무효, 더 나아가서 원금도 무효가 되게 법을 개정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통해서 소액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대출을 해 주는 건가요? 정부에서 그냥 해 주는 건가요? 대출 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이고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대출을 해 주는 거고 이때 이율도 상당히 괜찮아요. 기존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금리는 12.5%였는데, 이번에 확대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이율이 대폭 줄어서 9.9%의 이율로 제공을 하고요. 일정 요건을 충족해서 상환을 하고 재대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환 가능성을 확인한 사람들이겠죠. 이런 분들에게는 연 4.5%로 또 대출을 해 준다고 하니까 꽤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만 원은 너무 짠 거 아닐까요? 100만 원이 보통 사람의 눈에는 짜게도 보일 수 있지만 이 제도가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을 빌릴까 말까 이런 기로에 놓인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 금액 때문에 50만 원, 100만 원을 빌리려고 정말 연 몇만 퍼센트의 이율까지 부담하면서 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정확히 타겟해서 빌려주는 제도로 보여요. 이건 좀 좋은 제도네요. 네. 좋은 제도로 보이고요. 이를 통해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축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거를 빌리면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네. 보통은 2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해요. 100만 원을 2년, 24개월 동안 원리금을 나눠서 갚는 거니까 한 달에 대략 10여만 원 정도 갚는 걸로 될 거고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특혜도 있으니까 당장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데 신용점수가 안 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1분 1초가 급해가지고 불법사금융 이런 쪽에서 하시는 거 같은데 뭔가 이제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은 벌써 말만 들어도 뭔가 복잡하지 않을까? 서로 '이거 가져오세요', '저거 가져오세요' 막 이러면서.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대외적으로 발표한 요건만 보면은 소득 기준과 신용정보는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소득 기준만, 뭐 급여 명세서라든지 원천징수영수증이라든지 이 정도 서류만 충족을 한다면은 정부의 방향성도 있으니까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