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대출: 대부업체·캠코·사건번호 대출과 폐지 위험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개시결정 뒤에 새로 받은 대출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어서 탕감되지 않고, 연체하면 급여 압류로 변제금이 밀려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사건번호만 보고 빌려주는 대부업체보다 인가 후 성실상환자를 위한 공적 대출(캠코·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의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아도 되나요?
법이 개인회생 중 대출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대출이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받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1조), 개시결정 뒤에 받은 대출은 변제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면책도 되지 않습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2026년)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2026년 기준 1인 생계비 월 153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대출 원금까지 갚기는 어려워, 이자만 내다 면책 뒤에도 빚이 남아 재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 대출 시점 | 법적 지위 | 절차에 미치는 영향 |
|---|---|---|
| 신청 후 개시결정 전 | 개인회생채권에 해당 | 채권자목록에 추가해야 함. 빠뜨리면 보정·기각 사유가 될 수 있고 사용처 소명 요구 |
| 개시결정 후 인가 전 | 개인회생채권 아님(탕감 안 됨) | 적립금과 별도로 상환 부담. 적립금 미납이 이어지면 인가 전 폐지(제620조) 위험 |
| 인가 후 변제 중 | 개인회생채권 아님(탕감 안 됨) | 절차에 직접 영향은 없지만 연체 시 급여 압류로 변제금 미납, 인가 후 폐지(제621조) 위험 |
개인회생 대부업체·사건번호 대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중인 사람을 겨냥한 이른바 '사건번호 대출'이 광고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으로 추심할 수 없지만 새로 빌려준 업체는 연체 시 급여를 압류할 수 있어, 빌려주는 쪽의 위험이 낮기 때문이라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빌리는 쪽에는 변제금과 대출 상환이 겹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도 이용을 검토한다면 아래 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의 광고나 추천은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등록 여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직접 조회합니다. 광고에 등록번호가 적혀 있어도 조회 결과와 대조해야 합니다.
- 금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수수료·선이자 명목으로 떼는 돈도 이자로 계산됩니다.
- 불법 사금융: 미등록 업자와의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이고,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나 협박·성착취를 이용한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입니다(2025년 7월 22일 시행 대부업법).
- 피해 신고: 불법 추심·협박은 금융감독원 1332,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캠코·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공적 대출 조건
개인회생 인가 후 일정 기간 성실하게 변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적 소액대출이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각 기관 홈페이지 안내 기준이며, 심사 결과 소득·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연체가 있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까지 보통 8~10개월이 걸리고 인가 후에도 일정 기간 변제해야 하므로,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생각보다 늦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2023년 영상).
| 기관·상품 | 개인회생자 대상 요건 | 한도·금리(공식 안내) | 문의 |
|---|---|---|---|
| 캠코 소액대출 | 개인회생 절차에서 2년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 | 최대 700만 원, 연 3~4%, 최장 5년 원리금균등분할 | 1588-3570 |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 | 최대 1,500만 원(상환 여력에 따라 차등), 연 4% 이내, 최장 5년 | 1600-5500 |
| 서민금융진흥원 상품(햇살론 등) | 상품별로 다름 | 상품별로 다름. 기관에서 확인 | 1397 |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서민금융진흥원)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등 신용·소득 요건, 2026년 사회적 배려 대상 확대 | 1인 최대 100만 원 | 1397 |
개인회생 중 대출을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대출은 금지명령의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연체하면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쳐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연체정보도 등록됩니다. 압류로 월급이 줄면 변제금을 낼 수 없게 되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인가 후 3개월분 이상 지체한 사건을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관리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새 대출은 그대로 남고, 면책 후 5년 안에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595조 제5호). 그래서 이승진 변호사는 변제 중 추가 대출이 많이 쌓였다면 면책 대신 폐지하고 그 대출까지 포함해 재신청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재신청은 금지명령이 잘 나오지 않고 심사가 더 엄격해 부담이 큽니다.
대출 전에 먼저 검토할 방법
질병·실직처럼 피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대출보다 변제계획 변경(제619조)을 먼저 검토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끝내기 어렵다면 특별면책(제624조 제2항)도 요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도박이나 주식·코인 투자를 위한 대출은 개인회생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를 대출로 마련하는 것도 그 원리금이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지 않아 변제 중 별도 상환 부담이 되므로, 분납 등 다른 방법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영상 해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도 되나요?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그 대출은 탕감되지 않고, 연체하면 급여 압류로 변제금이 밀려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용한다면 파인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하고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 대출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사건번호로 진행 사실을 확인하고 빌려주는 대출을 말합니다. 기존 채권자는 추심이 막혀 있는 반면 새 채권자는 급여를 압류할 수 있어 성행하지만, 채무자에게는 변제금과 대출 상환이 겹치는 부담이 생깁니다.
캠코 개인회생 대출 조건은 무엇인가요?
캠코 안내(2026년 9월 확인)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2년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이 대상이며, 최대 700만 원, 연 3~4%, 최장 5년입니다. 최근 연체 기록 등이 있으면 제외되므로 캠코(1588-3570)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중 햇살론이나 비상금대출이 가능한가요?
햇살론 등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은 상품마다 개인회생자 대상 여부와 요건이 달라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인터넷은행의 비상금대출 같은 일반 신용대출은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남아 있는 동안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대출을 받으면 폐지되나요?
대출 자체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대출을 연체해 급여가 압류되고 변제금이 3개월분 이상 밀리면 변제계획 불수행으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받은 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채무는 개인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보정이나 기각 사유가 될 수 있고, 사용처 소명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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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3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