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 적자와 생활고로 개인회생 신청

2026-05-19

식당 운영 적자와 생활고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지인의 도움으로 식당을 운영하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와 운영비 부담으로 카드·대출과 돌려막기를 이어가 약 9,787만 원의 채무를 진 50대 자영업자 의뢰인이 대전지방(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월 약 36만 원씩 60개월 변제하는 결과였고, 탕감률은 76.2%였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50대
직업
자영업자
채무액
약 9,787만 원
관할 법원
대전지방(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36만 원
변제 기간
60개월
결과
탕감률 76.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코로나19 이후 식당 매출 감소로 발생한 사업 채무
  • 돌려막기로 누적된 채무
  • 부양가족 1.2명 산정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355,314원 × 60개월 = 총 변제액 21,318,840원(약 2,132만 원)입니다.
  • 채무액 97,870,180원 가운데 약 2,132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1.8%입니다.
  • 재산 가치는 18,405,213원(약 1,841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978,988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18%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623,674원(약 162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60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식당 운영 자금과 돌려막기로 생긴 채무에 대해 자영업자인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해 60개월 변제, 탕감률 76.2%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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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5-19

■ 50대 / 채무액 9천 7백 / 자영업 / 대전지방(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여러 일을 하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지인의 도움으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고, 초기에는 단골 손님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재료비와 운영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식당을 유지하기 위해 카드 사용과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지만 매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돌려막기까지 이어지면서 채무액 97,870,180원을 부담하게 된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회생)법원이며, 월 변제금은 355,314원, 변제 기간은 60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지인의 도움으로 시작한 식당,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거친 이후에도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여러 일을 하며 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인의 도움으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운영 초기에는 단골 손님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고, 재료비와 운영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2) 매출 회복을 위해 카드와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 증가


의뢰인은 식당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카드 사용과 대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금 부담이 계속 커졌고, 결국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돌려막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식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기존 채무 상환 부담이 계속 누적되면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며 채무 정리를 위해 개인회생 신청


현재 의뢰인은 자녀를 책임지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적된 채무를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책임감 있게 빚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97,870,180원

재산 가치: 18,405,213원

직업: 자영업자

수입: 1,978,988원

부양가족 수: 1.2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대전지방(회생)법원

월 변제금: 355,314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21,318,840원

탕감률: 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