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사업 실패 빚 정리와 소득 산정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소득은 급여처럼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 매출·비용 자료로 소득을 다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친다면 폐업 후 취업해 급여소득자로 신청하거나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업 실패 빚,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요건은 계속 소득이 있을 것,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담보부 15억 원 이하일 것,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등으로 급여소득자와 같습니다. 사업자 대출, 카드 매출 담보 대출, 정책자금 대출도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라면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어 변제금이 나오지 않으면 개인파산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 같은 채무조정을 비교합니다. 제도별 차이는 '개인회생·개인파산·워크아웃 차이와 나에게 맞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라면 법인 채무와 개인 보증 채무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자영업자 사건에서 법원이 특히 보는 쟁점
첫째는 소득 산정입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법원이 종합소득세 신고상 소득금액만으로 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출·비용 자료로 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영업소득자 사건에는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그 보수로 약 15만~30만 원을 예납합니다.
둘째는 사업용 재산과 우선채권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장비, 재고, 받을 매출채권은 청산가치에 들어가고, 세금·4대보험료처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하도록 정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체납 세금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차 원상복구 비용, 남은 리스·렌탈 계약, 거래처 미지급금도 채권자 목록에 빠짐없이 넣어야 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사업 관련 채무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소득을 적게 보이려고 매출을 누락하거나 사업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면 재산 은닉으로 기각되거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입과 지출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최근 1~2년 매출 자료(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와 비용 증빙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반환 예정액, 사업용 장비·차량 자료
- 체납 세금·4대보험 내역, 사업자 대출과 보증 채무 목록
- 폐업 후 취업했다면 새 직장의 급여 자료
성공사례에서 보이는 공통점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사례 54건 기준(개별 사건마다 다름)으로 탕감률은 21.57%~95%였고, 48건이 70% 이상이었습니다. 신청 당시 직업은 직장인 27건(폐업 후 취업 포함), 자영업자 25건, 그 밖에 농업·프리랜서였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취업한 뒤 급여소득자로 신청한 경우와 사업을 유지하며 신청한 경우가 비슷한 비중이었습니다.
관할은 서울회생법원 22건, 부산회생법원 8건, 수원회생법원 7건 등이었고, 변제기간은 36개월 36건, 60개월 9건, 그 밖에 40~58개월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 무리한 확장, 건강 악화가 겹친 사례가 많았고, 부양가족이 많은 가장 사례에서는 탕감률이 20%대로 낮게 나온 경우도 있어 결과 편차가 컸습니다.
기준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자영업자·사업 실패 성공사례 55건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사건 가운데 이 상황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사업 실패 관련 영상 해설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소득이 생계비를 넘어야 하고, 매출·비용 자료로 소득을 소명해야 합니다. 사업 소득이 부족하면 폐업 후 취업해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폐업하고 나서 신청해야 유리한가요?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 소득이 안정적이면 유지하며 신청할 수 있고, 적자가 계속되어 생계비에 못 미치면 폐업 후 급여소득으로 신청하는 편이 변제계획을 세우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체납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되나요?
조세 등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하도록 정해야 해 탕감 대상이 아닙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체납액이 크면 월 변제금이나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자영업자는 개인회생 비용이 더 드나요?
인지대·송달료는 같지만,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선임에 따른 보수 약 15만~30만 원을 추가로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새출발기금은 대상 요건이 정해진 채무조정이고,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로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소득, 재산, 채무 구성을 놓고 감면 폭과 요건을 비교해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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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2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