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급감·사업자금 대출로 개인회생

매출 급감·사업자금 대출로 개인회생 — 사례 요약

2019년 창업 자금을 대출로 마련한 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고, 사고로 인한 입원까지 겹쳐 대환대출을 반복하다 채무가 약 3억 1,270만 원에 이른 30대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폐업 후 취업했지만 급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했고, 월 변제금 701,028원에 변제 기간 60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30대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3억 1,270만 원

관할 법원

대구회생법원

월 변제금

701,028원

변제 기간

60개월

결과

탕감률 85.8%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창업 자금을 카드론·사업자대출로 조달한 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경위
• 사고로 인한 입원과 매출 회복 지연 속에 반복된 대환대출
• 거치기간 종료로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폐업 후 급여소득만 남은 상황

해결 과정

1. 폐업 후 취업해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사업 실패 경위와 대출 사용처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701,028원 × 60개월 = 총 변제액 42,061,680원(약 4,206만 원)입니다.
• 채무액 312,699,484원 가운데 약 4,206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3.5%입니다.
• 재산 가치는 35,560,010원(약 3,556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136,236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3%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435,208원(약 144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60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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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