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에도 생계비가 항상 부족했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성공사례

2023-12-13

노력에도 생계비가 항상 부족했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례 요약

부모 병원비 부담, 지인 일에 연루된 벌금, 본인 사고 치료비 등으로 약 7,643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 의뢰인이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77만 원, 36개월 변제로 탕감률 63.5%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7,643만 원
관할 법원
울산지방법원
월 변제금
약 77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63.5%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가족 병원비 등 생계비 부족으로 누적된 채무
  • 벌금 등 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의 처리
  • 재산가치 약 1,849만 원에 따른 청산가치

해결 과정

  1.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36개월 변제계획을 세워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767,954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7,646,344원(약 2,765만 원)입니다.
  • 채무액 76,431,069원 가운데 약 2,765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36.2%입니다.
  • 재산 가치는 18,487,776원(약 1,849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164,68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5%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396,726원(약 140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생활비와 병원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부모 병원비와 본인 치료비 등으로 생긴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해 탕감률 63.5%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1-10

금전적으로 항상 부족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잠을 줄여가며 여러가지 일을 했지만 오히려 채무가 늘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울산 지방 법원

채무액 : 76,431,069원

재산 가치 : 18,487,776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164,680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악착같이 살아왔지만 세상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있을 땐 있고, 없을 땐 없다고 하지만 의뢰인은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부모님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했기에 항상 부족함을 느꼈는데요.

그러던 중 지인이 하는 일을 도와주던 중 해당 지인이 사기 행각의 가해자였던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구속이 된 것은 물론 의뢰인도 가담한 것이 되어 벌금을 내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점점 채무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막막했고 아르바이트를 더 늘려서 했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의 병원비까지 지출하는 등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검색을 통해서 개인회생에 대해 알게 되었고 상담 후 준비하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계비부족 #생계비채무




 


3. 결과

월 변제금 : 767,954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7,646,344원

탕감액 : 48,784,725원

탕감률 : 63.5%




 


의뢰인은 과거 방송에 나왔던 몇 시간 자지 않고 여러 개의 일을 하고 있는 분처럼 쉴 틈 없이 일을 해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거의 20년 만에 꽤 오랜 시간을 잘 수 있을 만큼 치열하게 살아왔는데요.

이를 통해서 자신의 채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빚이 발생했기에 결국은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전히 아프신 부모님이 병원을 다니고 계신 만큼 자신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서둘러 해결을 하고 싶었고 그 결과 탕감률은 약 63%를 보였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은 배가 되고 있는 경우들이 존재하는데요.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문의를 해 보고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