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채무와 더불어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어 생활비까지 부족해졌던 의뢰인은 돌려 막기 등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폐업 후 직장을 구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의정부 지방 법원
채무액 : 336,483,502원
재산 가치 : 72,898,423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040,000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채무의 발생 원인은 그동안 운영해 왔던 사업장 때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영업도 하고 손님들도 늘어나면서 엄청 풍족하지는 않아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은 다른 자영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시작되었습니다.
길거리에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영업이 잘 될 리는 만무했고 하루에 한 팀도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점점 늘어났는데요.
사업장에 투입되는 비용은 물론이고 가족과 함께 써야 할 생계비까지도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도움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역전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는데요.
이때부터 카드론을 사용하는 등의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결국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현 시점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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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월 변제금 : 1,380,006원
변제 기간 : 60개월
총 변제액 : 82,800,360원
탕감액 : 253,683,142원
탕감률 : 57.12%
의뢰인은 한참 사업이 잘 되던 시기에 마련해 둔 재산이 적지 않았기에 최저생계비를 다른 사람들보다 삭감하고, 기간을 늘려서 진행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앞으로 5년이란 시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지만 가족과 함께 성실하게 상환하고 다시는 채무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폐업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사업장을 운영한다 한들 현 상황 자체가 극적으로 수입이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는 사례들도 있는 만큼 자신의 상황이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는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땐 폐업을 고려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