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위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례

2023-09-26

자녀를 위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례 — 사례 요약

사업 부진과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과 돌려막기를 반복하며 약 8,289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 의뢰인이 청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포함한 3인 가구로 인정되어 월 약 65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결과였고, 탕감률은 60.18%였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8,289만 원
관할 법원
청주지방법원
월 변제금
약 65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60.18%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사업 운영비와 생활비 목적의 채무 발생 경위 소명
  • 돌려막기 경위 입증
  • 육아 중인 배우자와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해결 과정

  1. 채무가 사업 운영과 생활비 목적으로 발생했고 돌려막기로 늘어났다는 점을 입증
  2.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3인 가구로 인정받아 변제금 산정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651,841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3,466,270원(약 2,347만 원)입니다.
  • 채무액 82,885,562원 가운데 약 2,347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8.3%입니다.
  • 재산 가치는 21,182,176원(약 2,118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3,312,724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0%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2,660,883원(약 266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생활비 때문에 생긴 빚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보나요?

이 사례에서는 채무가 사업 운영과 생활비 목적으로 발생했고 돌려막기로 늘어났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다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육아 중인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육아를 하는 배우자와 갓 태어난 자녀를 포함해 3인 가구로 인정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1-15

의뢰인은 사업 채무는 물론 부족했던 생계비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청주 지방 법원

채무액 : 82,885,562원

재산 가치 : 21,182,176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3,312,724원

부양가족 수 : 3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일찍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부모님과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걸 먹는 모습들이 부러웠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학생 때부터 무리하게 일을 한 탓에 잠이 들어 등교를 하지 못하는 일도 많았고 그 탓에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세상은 냉혹했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의뢰인에게는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았답니다.

나름대로 준비했던 사업은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서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갔고 이로 인해 채무가 쌓이기 시작한 것은 물론 핸드폰 요금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수입이 생기면 채무를 상환했고, 부족할 땐 또 다시 빌려서 써야 하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상태였답니다.

#생계비부족 #생계비채무





 


3. 결과

월 변제금 : 651,841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3,466,270원

탕감액 : 59,419,292원

탕감률 : 60.18%




 


의뢰인은 배우자를 위해서라도,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재기를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보다 열심히 일 했지만 이미 쌓인 수많은 채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막 태어난 자녀와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3인 가구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 약 60%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남들처럼 탕진한 금액도 없고 오롯이 당시 운영하던 사업, 생활비를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에 돌려 막기 등을 입증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는 개인회생이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단은 문의를 해 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방법인지 꼭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