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자녀를 위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례 — 사례 요약
사업 부진과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과 돌려막기를 반복하며 약 8,289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 의뢰인이 청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포함한 3인 가구로 인정되어 월 약 65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결과였고, 탕감률은 60.18%였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8,289만 원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월 변제금
- 약 65만 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탕감률 60.18%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사업 운영비와 생활비 목적의 채무 발생 경위 소명
- 돌려막기 경위 입증
- 육아 중인 배우자와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해결 과정
- 채무가 사업 운영과 생활비 목적으로 발생했고 돌려막기로 늘어났다는 점을 입증
-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3인 가구로 인정받아 변제금 산정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651,841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3,466,270원(약 2,347만 원)입니다.
- 채무액 82,885,562원 가운데 약 2,347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8.3%입니다.
- 재산 가치는 21,182,176원(약 2,118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3,312,724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0%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2,660,883원(약 266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생활비 때문에 생긴 빚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보나요?
A이 사례에서는 채무가 사업 운영과 생활비 목적으로 발생했고 돌려막기로 늘어났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다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Q육아 중인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육아를 하는 배우자와 갓 태어난 자녀를 포함해 3인 가구로 인정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1-15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청주 지방 법원
채무액 : 82,885,562원
재산 가치 : 21,182,176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3,312,724원
부양가족 수 : 3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일찍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부모님과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걸 먹는 모습들이 부러웠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학생 때부터 무리하게 일을 한 탓에 잠이 들어 등교를 하지 못하는 일도 많았고 그 탓에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세상은 냉혹했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의뢰인에게는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았답니다.
나름대로 준비했던 사업은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서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갔고 이로 인해 채무가 쌓이기 시작한 것은 물론 핸드폰 요금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수입이 생기면 채무를 상환했고, 부족할 땐 또 다시 빌려서 써야 하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상태였답니다.
#생계비부족 #생계비채무


3. 결과
월 변제금 : 651,841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3,466,270원
탕감액 : 59,419,292원
탕감률 : 60.18%

의뢰인은 배우자를 위해서라도,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재기를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보다 열심히 일 했지만 이미 쌓인 수많은 채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막 태어난 자녀와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3인 가구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 약 60%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남들처럼 탕진한 금액도 없고 오롯이 당시 운영하던 사업, 생활비를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에 돌려 막기 등을 입증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는 개인회생이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단은 문의를 해 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방법인지 꼭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