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져야 할 가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해결한 개인회생 신청사례

2023-09-21

책임져야 할 가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해결한 개인회생 신청사례 — 사례 요약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병원비 등 가족 생계비를 부담하다 카드론·신용대출이 쌓인 1인 가구 직장인이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20.38%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7,666만 원이었고, 월 약 164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탕감률은 높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7,666만 원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1,640,430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20.38%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가족 병원비·생계비로 생긴 카드론·신용대출 채무
월 소득 약 289만 원과 재산 가치 약 1,907만 원에 따른 변제금 산정

해결 과정

상담을 거쳐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했습니다.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탕감률 20.38%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월 변제금 1,640,430원 × 36개월 = 총 변제액 59,055,732원(약 5,906만 원)입니다.
채무액 76,657,315원 가운데 약 5,906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77.0%입니다.
재산 가치는 19,072,729원(약 1,907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887,165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57%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46,735원(약 125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부모님 병원비 등으로 카드론·신용대출이 쌓인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20.38%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탕감률이 낮아도 개인회생을 할 이유가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탕감률이 20.38%로 높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36개월 동안 정해진 변제금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1-18

실직적인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가 발생하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