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정리: 관할·기간·실무준칙 (2026)
수원회생법원은 수원시·용인시·화성시·성남시·안양시·안산시 등 경기 남부 18개 시와 양평군에 주소나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사람의 개인회생·파산을 처리합니다. 2023년 3월 1일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회생·파산 사건을 넘겨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부천·김포는 인천지방법원, 고양·파주·남양주 등 경기 북부는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관할 지역은 어디인가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이 정한 수원회생법원 관할은 아래 19개 시·군입니다. 이 지역은 민사사건이면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으로 나뉘지만, 개인회생·파산은 지원이 아니라 수원회생법원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주소가 이 지역 밖이어도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나 주된 영업소가 이 지역에 있으면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반대로 이 지역에 살면서 서울로 출근한다면 서울회생법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서비스는 민사 관할을 보여 주므로 결과가 지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의왕시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조회되더라도 개인회생은 지원이 아닌 본원(현재 수원회생법원) 관할이라고 설명합니다.
-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 성남시·하남시·광주시, 이천시·여주시·양평군
- 평택시·안성시, 안산시·광명시·시흥시
-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수원회생법원 주소와 연락처
아래는 수원회생법원 홈페이지 '찾아오시는길' 안내(2026년 9월 확인)입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안에 있으며, 홈페이지는 방문 시 북문 민원인 전용 주차장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주소 |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
| 대표전화 | 031-210-4255 |
| 업무시간 | 월~금 09:00~18:00 (점심 12:00~13:00) |
| 실무준칙 | 홈페이지 '정보 > 실무준칙 및 직무편람' (2026. 4. 14. 개정) |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수원회생법원은 2022년 12월 27일 공포된 각급법원설치법 개정(법률 제19149호)에 따라 2023년 3월 1일 문을 열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2023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이던 회생·파산 사건은 개원일부터 수원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절차는 신청·금지명령 → 회생위원 보정 → 개시결정 → 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순입니다.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은 금지명령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하고(제403호), 회생위원이 접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사건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내도록 합니다(제411호).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하지만(제596조),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소개한 2024년 법원 통계로는 수원의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 약 154.8일이 걸렸습니다. 보정 횟수와 사건 내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의 주요 기준 (2026. 4. 14. 개정)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2023년 개원 당시 수원회생법원이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 불산입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2026년 9월 확인한 현행 준칙에는 이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건과 담당 회생위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제408호): 청산가치 산정 때 고려하지 않되,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 인정되면 예외
- 배우자 명의 재산(제406호):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되, 명의신탁 재산이나 부인권 대상 처분은 예외
- 변제기간 단축(제424호):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피해자등은 3년 미만 가능
- 전임 회생위원 배당(제401호): 영업소득자, 채무 총액(담보부 포함) 3억 원 초과 급여소득자, 성과급을 받는 직업(보험설계사·영업사원·지입차주 등)의 사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친 사건의 전담재판부 배당 규정도 둡니다.
기준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성공사례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이 법원에서 수행한 사건 가운데 사이트에 공개한 일부 사례입니다. 공개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으며, 결과는 사건마다 채무액·소득·재산에 따라 다르고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사례 | 결과 |
|---|---|
| 사업 실패와 주식 투자 손실로 회생 신청 | 탕감률 81.4% |
| 무리한 가상자산 투자와 돌려막기로 회생 신청 | 탕감률 88.1% |
| 반복된 대출,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누적으로 개인회생 | 탕감률 90.5% |
| 사업손실·실업으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 탕감률 86.2% |
| 학원 폐업 후 투자 손실로 개인회생 신청 | 탕감률 94.3% |
| 코인·선물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 신청 | 탕감률 83.5% |
| 책임져야 할 가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해결한 개인회생 신청사례 | 탕감률 20.38% |
| 부족했던 경제관념으로 인해 쌓인 빚을 해결하게 해 준 개인회생 성공사례 | 탕감률 31.02% |
| 가족을 위해 돈을 썼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성공사례 | 탕감률 23.29% |
| 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 모셔야 했던 가장의 개인회생 성공사례 | 탕감률 68.29% |
|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 해결하게 된 개인회생 사례 | 탕감률 54.94% |
| 하던 일도 안 되고 주식 투자마저 실패한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 탕감률 31.64% |
| 실직, 양육비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 | 탕감률 85.79% |
| 한부모 생계·대출 누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 탕감률 93.29% |
| 갑작스러운 손실·고금리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 | 탕감률 86.82% |
|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연체 누적돼 회생 신청 | 탕감률 86.48% |
| 아버지 병간호·생계난으로 개인회생 신청 | 탕감률 77.32% |
수원회생법원 관련 영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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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천이나 김포에 살면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부천시·김포시는 인천지방법원 관할이라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다만 직장이 수원회생법원 관할 지역이나 서울에 있으면 그곳 회생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양·파주·남양주 등 경기 북부에 살면 어느 법원인가요?
경기 북부는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이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수원회생법원 관할 지역이나 서울에 직장이 있으면 직장 소재지 회생법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양·성남에 사는데 안양지원·성남지원에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민사사건과 달리 개인회생·파산은 지원이 아니라 수원회생법원이 처리합니다.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결과가 지원으로 나와도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언제 생겼나요?
2023년 3월 1일 개원했습니다. 개원 전날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이던 회생·파산 사건은 개원일부터 수원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보았습니다(법률 제19149호 부칙).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소개한 2024년 통계로는 평균 약 154.8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소득·금융 자료를 충실히 내면 보정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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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3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