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 부모님의 투병까지 힘들었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례

2024-01-16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 부모님의 투병까지 힘들었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례 — 사례 요약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양육비 조건 이행을 위한 대출과 부친의 암 치료비 부담으로 약 1억 4,503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월 약 104만 원, 36개월 변제로 탕감률은 74.64%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1억 4,503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104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74.64%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혼 재산분할·양육비 지급을 위한 대출
가족 치료비 부담과 돌려막기
이직 후 줄어든 급여

해결 과정

급여소득 기준 36개월 변제계획으로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월 변제금 1,040,265원 × 36개월 = 총 변제액 36,700,677원(약 3,670만 원)입니다.
채무액 145,025,017원 가운데 약 3,670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5.3%입니다.
재산 가치는 2,641,142원(약 264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287,00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45%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46,735원(약 125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이혼 재산분할 때문에 생긴 대출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을 위해 받은 대출을 포함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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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1-29

이혼 후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을 위해 대출을 받고 최대한 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모님의 투병까지 발생하면서 감당이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