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집어삼킨 병원비 채무 탕감 받은 개인회생 사례

2024-02-15

의뢰인을 집어삼킨 병원비 채무 탕감 받은 개인회생 사례 — 사례 요약

부모님 간병을 위해 일을 그만둔 사이 병원비로 채무가 생기고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입은 직장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81.56%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8,733만 원이었고, 어린 자녀를 포함한 1.5인 가구가 인정되어 월 약 44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8,733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440,826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81.56%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가족 병원비로 생긴 채무와 보이스피싱 피해 채무
경력 공백 후 재취업으로 소득이 낮은 상황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 부양가족 인정 범위(1.5인)

해결 과정

어린 자녀를 포함해 1.5인 가구로 인정받았습니다.
과도한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월 변제금이 정해져 탕감률 81.56%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월 변제금 440,826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5,870,059원(약 1,587만 원)입니다.
채무액 87,330,045원 가운데 약 1,587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8.2%입니다.
재산 가치가 0원으로 조사돼,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액이 올라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101,04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1%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660,214원(약 166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맞벌이인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어린 자녀를 포함해 1.5인 가구가 인정되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범위는 배우자 소득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늘어난 빚도 함께 정리할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병원비 채무에 보이스피싱 피해 채무까지 더해진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81.56%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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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3-04

양가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간병을 도맡았던 의뢰인은 다수의 채무가 쌓이게 되었고 보이스피싱까지 당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기에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