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수술 때문에 쌓인 채무로 개인회생

갑작스러운 수술 때문에 쌓인 채무로 개인회생 — 사례 요약

과거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뒤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고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카드 돌려막기로 약 6,492만 원의 채무를 진 60대 직장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본문의 금액 기준으로 총 약 574만 원을 변제해 탕감률은 약 91.16%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60대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6,492만 원

관할 법원

제주지방법원

월 변제금

약 16만 원

결과

탕감률 91.16%

총 변제액

약 574만 원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과거 개인회생 면책 이력(2012년경)
• 수술 후 근로 능력 상실과 고령으로 인한 재취업 어려움

해결 과정

1. 월 소득 약 150만 원,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해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159,346원 × 48개월 = 총 변제액 5,736,564원(약 574만 원)입니다.
• 채무액 64,915,283원 가운데 약 574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8.8%입니다.
• 재산 가치는 1,495,000원(약 150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496,413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11%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337,067원(약 134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48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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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