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동업자의 배신, 회사 폐업으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여행·화장품 사업 참여 중 동업자의 회사 자금 유출로 회사가 폐업하고 이후 사업 확장 대출이 고금리로 전환되면서 약 8억 6,474만 원의 채무를 진 40대 직장인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120만 원, 36개월 변제로 탕감률 95%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연령대
- 40대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8억 6,474만 원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월 변제금
- 약 120만 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탕감률 95%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동업자의 자금 유출로 인한 회사 폐업과 사업 채무
- 금리 인상과 신용도 악화로 고금리 전환된 대출
- 자녀 양육비 등 가계 부담
해결 과정
-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36개월 변제계획을 세워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1,198,876원 × 36개월 = 총 변제액 43,159,536원(약 4,316만 원)입니다.
- 채무액 864,736,265원 가운데 약 4,316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5.0%입니다.
- 재산 가치는 18,852,699원(약 1,885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3,910,746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1%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2,711,870원(약 271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동업자 때문에 생긴 사업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동업자의 자금 유출로 회사가 폐업한 뒤 남은 채무 등 약 8억 6,474만 원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해 탕감률 95%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Q채무가 수억 원이어도 월 변제금은 소득 기준인가요?
A이 사례에서는 채무가 약 8억 6,474만 원이었으나 월 변제금은 약 12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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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10-31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형이 운영하던 매장이 폭우 피해로 폐업 후 여행업과 화장품업에 재도전하였고, 의뢰인도 지인들에게 자금을 빌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한류 열풍으로 사업이 안정적이었으나, 사드 보복으로 인해 급격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면서 약 15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여 회사는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전 직장 대표와 유튜브 관련 사업을 시작하여 초기에는 성장했으나, 경쟁 채널 등장과 세무조사, 무리한 확장 등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받은 저리의 대출이 금리 인상과 신용도 악화로 인해 고금리로 전환되며 상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세 자녀 양육과 생활비 증가로 가계 부담이 극심해졌고, 배우자와의 갈등 및 가정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 또한 자녀 뒷바라지로 재산과 퇴직연금을 소진하셔서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864,736,265원
재산 가치: 18,852,699원
직업: 직장인
수입: 3,910,746원
부양가족 수: 1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1,198,876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43,159,536원
탕감률: 95.1%
■ 40대 / 채무액 8억6천 / 직장인 / 서울회생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