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실패와 코로나 여파로 개인회생 신청

2026-04-01

청년창업 실패와 코로나 여파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의류 제작 창업이 인건비·운영비 부담과 코로나19로 폐업에 이르며 약 1억 4,931만 원의 채무를 진 30대 직장인 의뢰인이 광주지방(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59만 원, 41개월 변제로 탕감률 80%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30대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1억 4,931만 원
관할 법원
광주지방(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59만 원
변제 기간
41개월
결과
탕감률 80%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청년 창업 실패로 남은 사업 채무
  •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 재산가치 약 1,469만 원에 따른 청산가치

해결 과정

  1. 폐업 후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41개월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590,926원 × 41개월 = 총 변제액 24,227,966원(약 2,423만 원)입니다.
  • 채무액 149,309,062원 가운데 약 2,423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6.2%입니다.
  • 재산 가치는 14,690,000원(약 1,469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240,667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6%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649,741원(약 165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41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창업 실패 후 폐업하고 직장인이 되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폐업 후 직장인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59만 원, 41개월 변제로 탕감률 80%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4-01

■ 30대 / 채무액 1억 4천 / 직장인 / 광주지방(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자립을 위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성실히 생활해왔습니다.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후 의류 제작 창업을 시작하였으나 경험 부족과 인건비·운영비 부담으로 매출보다 대출이 앞서게 되었고, 학자금 대출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채무가 점차 가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더욱 큰 타격을 입으면서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이후 개인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수입 2,240,667원, 채무액 149,309,062원인 사건으로, 광주회생법원에서 월 변제금 590,926원, 변제 기간 41개월, 총 변제액 24,227,966원으로 개인회생 결과가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패션디자인 전공 후 시작한 의류 제작 창업, 늘어나는 운영비 부담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자립하기 위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패션디자인을 전공하고 의류 제작 창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매출보다 대출이 앞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학자금 대출까지 상환해야 하면서 사업 운영과 기존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점차 커졌고, 의뢰인의 채무 역시 가중되었습니다.

(2) 코로나19로 사업 타격, 폐업 후 개인 채무가 남게 된 상황

사업을 이어가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사업을 통해 발생한 부담과 함께 개인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3) 재산 없이 생계를 유지하며 개인회생 신청

현재 의뢰인은 재산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재도약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성실하게 변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회생 절차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채무 현황은 채무액 149,309,062원, 재산 가치 14,690,000원이며, 직업은 직장인, 수입은 2,240,667원, 부양가족 수는 1명입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149,309,062원
재산 가치: 14,690,00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240,667원
부양가족 수: 1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광주지방(회생)법원
월 변제금: 590,926원
변제 기간: 41개월
총 변제액: 24,227,966원
탕감률: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