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개인회생 자격조건 자가진단

숫자로 보는 개인회생 자격조건 자가진단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자격은 종이 한 장에 채무와 재산을 나눠 적고, 채무 한도·재산과 채무의 비교·소득과 재산의 비교라는 세 가지 조건을 차례로 확인하면 대략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상담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내용도 이 세 가지라고 설명하지만, 정확한 가능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첫째 조건은 채무 한도로, 채무를 신용채무와 담보채무로 나눠 적었을 때 영상 시점(2023년) 기준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습니다.
  • 재산으로는 집(KB부동산 시세, 시세가 없으면 공시지가의 130%),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중고 시세, 예금·주식 등을 적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재산에 적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 둘째 조건으로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재산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태로 보아 개인회생을 할 수 없습니다.
  • 셋째 조건으로 영상의 간이 계산법에서는 최근 12개월 통장 입금액을 12로 나눈 월 수입에 36(안 되면 60)을 곱한 금액이 재산보다 커야 한다고 설명하며, 60개월로도 재산에 못 미치면 파산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로 보아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내가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나요?

영상에서는 채무 한도 초과 여부,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 일정 기간 변제 총액이 재산보다 큰지의 세 가지를 확인하는 간이 자가진단법을 소개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생계비와 재산 평가 등 개별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영상에 따르면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태로 보아 개인회생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자격 판단할 때 집값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영상에서는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 공시지가에 1.3을 곱한 금액을 적으라고 설명합니다. 전·월세라면 보증금을 재산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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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정리로 더 알아보기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3-12-0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개인회생 #회생상담 #변호사상담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
▶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나는 개인회생이 되는가?\'에 대해 자가진단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사무실을 차릴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거시면은 상담하는 내용이 방금 이 내용이에요


변호사님은 원래 변호사 되기 전에 서울대 공대셨잖아요

네

영상 보면은 개인회생의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게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변호사님은 제일 조금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딱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그렇죠?

해주세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스스로 자가진단을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맨손으로 머리로만 할 수는 없고요

종이 한 장을 준비하셔야 돼요

종이 한 장을 준비하셔서 반으로 접고 왼쪽에는 본인의 채무를 쭉 적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본인의 재산을 적으세요

채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은행권 채무가 첫 번째로 있을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는지 그 다음으로는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것 즉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는지 적으시고 이자나 아니면은 대출 만기일 이런 건 적을 필요 없어요

금액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드 대금 연체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어요

지금 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채무니까요

카드론도 있으면 적으시고 개인 채무도 있으면 적으시고 내가 집을 샀는데 집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떡하느냐 그것도 적으시는데 채무 칸을 그런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눠서 위에는 신용채무 밑에는 담보채무로 해서 담보채무란에 적으세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적은 다음에 신용채무가 10억을 넘는지 신용채무와 담보채무를 합쳐서 15억을 넘는지 보세요

넘으면은 개인회생을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연예인이 아닌 이상 아니면 갭투자한 게 아닌 이상은 여기서는 통과를 하실 거예요

그럼 채무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재산을 적으세요

재산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집이 있는 경우에는 집을 적는데 집에 시세를 적어야 돼요

시세는 인터넷에서 KB부동산 시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곳에서 나오는 시세가 있습니다

그 시세를 적으시면 되고 거기에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공시지가의 130% 공시지가 곱하기 1.3을 곱한 금액을 적으시면 돼요

집이 없는 분은 만약에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고 있으시면은 보증금이 있을 거에요

그 보증금을 거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가 아까 신용에 적었을 때 전세금을 내가 대출로 해서 빌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세금을 대출로 빌린 경우에는 재산에 적는 경우와 안 적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금을 빌릴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질권 설정이 되었으면은 양도인의 채권양도양수통지를 내가 받은 기억이 있다면 재산에 안 적어도 되고요

그런 걸 받은 기억이 없다면 적으셔야 됩니다

뭔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 같아요

근데 당사자는 알고 있어요

채권양도양수통지가 있었으면은 안 적고 없으면 적고 그 다음 뭐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도 중고차 시세 적고 예금, 채권, 주식 있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 적고 이렇게 하면은 재산도 쭉 적혀 있을 거예요

이제 해야 될 일은 채무 금액과 재산 금액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를 해서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분 이 사람들은 개인회생 못하세요

이 사람들은 본인이 느끼기에는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내 재산을 팔면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 소득을 봐야 돼요

내 소득을 어떻게 보느냐?

내 통장을 월급쟁이라면 통장을 보면은 아니면은 영업사업자라도 월 수입이 통장에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통장을 지난 12개월치를 봐서 12개월 동안 내 통장에 들어온 모든 수입을 합하고 그것을 12로 나눈 금액이 내 월 수입이 됩니다

영업소득자라면 거기서 종소세를 뺀 금액이 될 거고요

여기부터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 금액의 36을 곱합니다

36을 곱한 금액과 아까 재산에 적은 금액을 비교를 해요

이렇게 했을 때 36을 곱한 금액이 재산보다 크면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6을 곱한 금액이 재산보다 작다 그러면은 36이 아니라 60을 곱해봐요

60을 곱한 금액이 재산보다 크면은 또 이 사람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월 수입에 60을 곱한 금액이 재산보다 작은 경우, 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개인회생을 해서 5년 동안 채권자한테 갚을 금액보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파산을 해서 내 재산을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게 채권자에게 더 이익이 되는 경우거든요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 지금까지 따라오셨다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을 보셨을 텐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사무실을 차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가요?

개인회생 상담을 할 수 있다 정도?

개인회생 상담까지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사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거시면은 상담하는 내용이 방금 이 내용이에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상담 직원이나 제가 적절하게 질문을 해서 대답을 이끌어내서 보는 것은 결국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보고서 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을 드립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영상을 많이 찾아 보시는데 정작 내가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간단한 것은 전화를 걸어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건데 그것조차도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은 방금 전에 영상을 보고서 체크해 보시면은 아마 본인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아실 수가 있을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