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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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워크아웃, 채무조정 선택 기준 “결과 중심 접근 필요” [이승진 변호사 칼럼]
최근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가계부채 부담 심화로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간 선택 기준에 대한 혼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제도를 비교·분석해준다는 이른바 ‘채무조정 컨설팅’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소비자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하는 접근이 일반적이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를 통해 일정 기간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로, 채무 감면 효과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90% 이상의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이상의 감면도 가능하다.반면 워크아웃은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이자 감면 및 상환기간 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원금 감면 폭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에서는 개인회생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무상으로도 ‘개인회생 우선 검토 후 필요 시 워크아웃 전환’이라는 단계적 접근이 정형화되어 있다.문제는 최근 등장한 채무조정 컨설팅 서비스가 이러한 기존 절차를 사실상 재포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형상으로는 맞춤형 분석 및 최적 대안 제시를 강조하지만, 실제 진행 구조는 개인회생을 선행한 뒤 결과에 따라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기존 프로세스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이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확인된다. 통상적인 개인회생 수임료 대비 높은 수준의 비용이 책정되거나, 일부 상담에서는 500만 원 이상이 제시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서비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다만 모든 경우에 개인회생이 최적의 해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 변제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적용하더라도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이자 부담 완화 및 상환 구조 조정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주택 등 담보자산 유지가 중요한 경우나, 생활비 인정 범위가 변수로 작용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워크아웃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워크아웃 전환을 전제로 개인회생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수립이 부실하거나 채권 상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후 워크아웃 협의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최종 채무조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로 작용한다.채무조정 제도 선택의 핵심을 ‘비용’이 아닌 ‘설계 구조’로 봐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모두 고려한 전략적 설계가 이루어져야만, 최종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개인회생과 워크아웃 간 전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이를 반영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 도움말: 블랙스톤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97
- 2026-04-09
- 미디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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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예상 탕감률 진단하는 AI 계산기 공개
[이코노미사이언스 김연옥 기자]도산 전문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개인회생 신청 예정자를 위한 AI 기반 탕감률 자가진단 계산기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프로그램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신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예상 변제율과 탕감 가능 범위를 초기 단계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무형 분석 도구다.개인회생은 청산가치 산정, 가용소득 계산, 부양가족 인정 범위, 재산 평가 방식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사건별 특성과 법원별 실무 관행 차이로 인해 상담 단계에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AI 탕감률 계산기는 ▲재산·부채 자동 분석 ▲가용소득 예측 ▲법원별 결정 패턴 분석 ▲예측 결과 시각화 등 네 가지 핵심 모듈로 구성됐다. 재산·부채 자동 분석 기능은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 주요 자산을 자동 분류해 청산가치를 산출하며, 감정가와 시세 데이터를 반영해 실무에 가까운 결과를 제공한다.가용소득 예측 모듈은 법원이 적용하는 생계비 및 부양가족 기준을 토대로 월 변제 가능 금액을 자동 계산하고,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한 리스크 보정 값도 함께 적용한다. 여기에 서울·수원·부산 등 주요 회생법원의 과거 결정 데이터를 분석한 법원별 패턴 모듈을 통해 지역별 인가 경향을 반영한 예상 변제금과 탕감률을 제시한다. 36개월과 60개월 변제 시나리오를 비교 시각화해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인 것도 특징이다.이승진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번 AI 탕감률 계산기는 개인회생 상담 단계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의뢰인이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초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회생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담 효율성과 의뢰인 경험을 동시에 개선하는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s://www.e-scienc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16
- 2026-01-26
- 이코노미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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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법률사무소, 개인회생 탕감률 계산기 선봬
[이투뉴스 이재욱 기자] 도산 전문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개인회생 가능성을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AI기반 탕감률 계산기를 선보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느 정도의 변제율·탕감률을 기대할 수 있는지 초기에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형 도구다.현재 개인회생 사건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청산가치, 가용소득, 부양가족 산정, 재산평가 방식의 변동 요소들이다. 사건마다 적용 방식이 미묘하게 다르고 법원마다 실무 기준이 다르다 보니 초진 단계에서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가’를 정교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블랙스톤법률사무소가 출시한 AI탕감률계산기는 ▲재산·부채 자동 분석 ▲가용소득 예측 ▲법원별 패턴 분석 ▲예측 결과 시각화 등의 핵심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먼저 재산·부채 자동 분석 모듈은 사용자가 입력한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 등 재산 항목을 자동 분류해 청산가치를 산출하도록 설계됐다. 감정가와 시세 데이터를 연동하는 로직을 탑재해 실제 실무와 유사한 수준의 값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가용소득 예측을 통해 법원이 적용하는 생계비 기준과 가족 구성 기준표를 반영해 변제 가능 금액을 자동 계산한다. 또한 예측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일정 수준의 ‘리스크 보정 값’을 포함하도록 설계됐다.뿐만 아니라 법원별 패턴 데이터 세분화 기능은 서울·수원·부산 등 주요 회생법원의 과거 결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결정 경향을 반영하며, 예상 변제금, 탕감률, 36개월·60개월 변제 시나리오 등의 예측 결과를 시각화 하여 제공해 의뢰인이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대표변호사는 “이번에 선보인 개인회생 탕감률 계산기는 상담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대폭 줄이고, 의뢰인에게 초기 의사결정의 명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최근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한 만큼, 상담 효율성을 높이고 의뢰인 경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669
- 2026-01-06
- 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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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도입·보험 압류금지 상향… 무적통장 신설된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내년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자산의 범위가 확대된다. 생계 보호와 채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계비 계좌의 신설과 보장성 보험의 압류 금지 한도 상향이다.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 계좌'를 전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250만 원까지는 채권자에 의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월 185만 원이었던 압류 금지 기준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해당 계좌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특수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물론,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도 포함된다. 다만, 금융기관별로 1개씩이 아닌,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생계비 계좌는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된다. 이는 압류 회피를 위한 반복 입금·출금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예를 들어 한 달에 25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입금하는 식의 순환 입금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 생계비 이외 자산이 유입되는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 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망보험금이 1천만 원까지 보호됐지만, 개정 이후 1,5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가족의 사망 등 중대한 사건 이후 지급되는 보험금의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도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압류 금지 한도가 상향된다.이번 개정은 기존의 압류 절차에도 영향을 준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 명령부터 적용되며, 이미 압류가 진행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 이전에 이뤄진 압류에 대해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상향된 금액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입법예고는 2025년 12월 8일까지 진행되며, 시행 시점은 빠르면 12월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지침과 표준화된 양식 등은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는 "생계비 계좌의 신설과 압류 금지 한도 상향은 채무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조정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생계비 계좌가 있다고 해서 채무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압류 해제나 채무조정, 개인회생과 같은 법적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근본적인 회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5120212232899746cf2d78c68_29
- 2025-12-02
- 글로벌에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