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도박으로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 핵심 요약

도박으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에서 탕감 대상이 되는 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승진 변호사는 회생위원이 도박 채무를 청산가치에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내라는 보정명령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고, 가용소득을 최대한 변제해도 그 청산가치를 넘기지 못하면 결국 탕감을 인정하는 것이 최근 대부분 법원의 추세라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도박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탕감이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회생위원은 도박 채무를 청산가치에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마련하라는 보정명령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 가용소득을 최대한 변제해도 그 청산가치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탕감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영상 시점(2024년) 기준 대부분 법원의 추세라고 합니다.
  • 보정명령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수개월간 응답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다시 도박을 하다 연락이 끊겨 폐지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사무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개시결정과 인가결정까지이고,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도박을 끊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도박 빚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도박 채무도 탕감에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도박 채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어, 그만큼 변제해야 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박 채무를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탕감이 안 되나요?

영상에 따르면 가용소득을 최대한 변제해도 그 청산가치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탕감을 인정하는 것이 최근 대부분 법원의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소득과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보정명령 자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보정명령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수개월이 지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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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4-05-17)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개인회생 #도박채무 #회생법원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
▶온라인 상담 문의: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많은 질문 중 하나인 도박 채무가 탕감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도박 채무는 법적 제한은 없지만 회생위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박 채무도 탕감해 있어서의 제한은 없어요

특히 도박 빚 어떻게든 더 탕감 받고 싶어서 도박 빚을 더 탕감 받으려고 노력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은 도박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외에서 카지노를 해 봤거나

저는


상담 오시는 분 중에서 도박으로 오시는 분이 대략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꽤 비중이 높아요

도박이 주식, 코인을 포함하면 더 높을 텐데 주식, 코인을 빼더라도 100분 중에 한 15분?

15~20분 정도는 도박 채무로 인해서 상담을 오세요

물론 그 중에는 수임을 맡기시는 분도 있고, 안 맡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도 비율은 됩니다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도박 채무도 탕감 다 되나요?

네 도박 채무도 탕감에 있어서의 제한은 없어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회생 위원이 법적 제한과는 별개로 도박 채무는 청산 가치에 넣는 변제 계획안을 마련하라 라는 보정 명령을 일관되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러한 경우에도 내 가용 소득을 최대한 변제하더라도 그 청산 가치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탕감을 시켜 주는 게 요즘 대부분 법원의 추세입니다

도박 채무로 오시는 분들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도박 채무로 오시는 분들은 조금 우울하신 분이 많아요

제가 이제 혼자서 추측을 해 본 건데 도박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도파민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도파민의 노출된 상태랑 노출이 안 된 상태의 좀 차이가 극명해서 더 우울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무기력해 보이고 활력이 없어 보이고 그런 측면이 공통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박으로 오시는 분들은 의지가 일단 강하세요

도박을 꼭 끊겠다

사실 주식, 코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주식, 코인을 더 이상 안 하겠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물론 저희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도박으로 개인 회생까지 오시게 된 분들은 이거는 병원 안 가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들은 중독이거든요

도박에 중독되지 않았다면 개인 회생, 개인 회생은 일종의 파산인데 파산까지 이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의 병적인 상태를 인지하고 이거를 고쳐 보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은 게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희가 의뢰인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 두 가지에요

첫 번째는 보정 명령에 따라서 자료를 요청할 때

두 번째는 저희가 분납 해드린 수임료를 청구할 때

분납해드린 수임료를 청구할 때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도박을 하신 분들은 그런 때도 연락이 안 되고, 보정 명령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읽씹이죠?

읽고서 답장을 안 하세요

그렇게 막 4개월, 5개월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개인 회생 폐지가 되는데 그런 분들을 제가 찾아봐요

어 이분들 어떤 분일까 해서 궁금해서 찾아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박 채무로 빛을 진 젊은 분들

20대, 30대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 책임감이 있으셔서 그런지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좀 젊은 분들 가운데 특히 도박 빚 어떻게든 더 탕감 받고 싶어서 도박 빚을 더 탕감 받으려고 노력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시 도박을 해서 저희 연락이 두절 됐다는 거는 개인 회생 절차가 폐지된다는 말이고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잃어버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대박이 난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0.0001% 정도 될 테고 저희 의뢰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마도 망하신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오전에도 한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이 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도박을 하셨던 거는 아니고 처음에는 주식과 코인을 하셨대요

돈도 벌고 이러셨는데 어느 순간 그 코인을 했다가 잃으면 조금 남은 자투리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결과 결국에는 도박에 중독이 돼서 도박으로 인해서 이혼도 하시게 되시고, 지금은 직장도 휴직 하시고 치료를 받고 계시는 본인의 의지는 굉장히 강하세요

본인은 정말 치료를 받아서 당당한 가장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열심히 응원을 해 드렸고, 제가 몇 번이나 이런 도박 관련된 콘텐츠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회생 절차에 개시고, 인가 결정이고요

더 중요하고 더 힘든 게 바로 도박을 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말 힘들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마약 끊는 것보다도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걸 끊은 분들이 있으세요

끊었다기 보단 영원히 안 한다 라고 말씀들도 하시던데 이런 도파민에 의해서 뇌가 파괴되면 일상의 행복 자체를 느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상의 행복을 찾고 싶다는 말이 오늘 그 상담을 하신 의뢰인의 말씀인데 너무 기억에 남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도박 때문에 개인 회생 고려하시는 분들도 좀 일상의 행복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도박해 보신 적 있나요?

해외에서 카지노를 해 봤거나

저는 해외에서 카지노를 해봤고요

슬롯머신으로 해봤는데 다행히 저는 도박 운이 없어서

얼마나 잃으셨나요?

카지노에서 저는 큰 돈으로 안 하고 하룻밤에 100불 정도, 와이프랑 합쳐서 100불 정도 나눠 가지고 1달러 짜리 이렇게 돌리고 하니까 많이 잃지 않고 그 정도로 한 4~5시간, 와이프는 777도 나왔습니다

네 200달러인가 벌었죠 1달러 넣고 재밌더라고요

잃다가 한 번 확 따니까 도파민이 확

아무튼 그렇게 위험하니까 조심을 해 주십시오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박으로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4-05-17)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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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오시는 분 중 도박으로 오시는 분의 비중이 꽤 높아요. 주식·코인을 포함하면 더 높을 텐데, 주식·코인을 빼더라도 100분 중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도박 빚 때문에 상담을 오세요. 도박 채무도 탕감에 있어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회생위원이 법적 제한과는 별개로 도박 채무는 청산가치에 넣어서 변제계획안을 마련하라는 보정명령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가용소득을 최대한 변제해도 그 청산가치를 넘기지 못하면 결국 탕감을 해 주는 게 요즘 대부분 법원의 추세입니다.

도박 채무로 오시는 분들은 조금 우울하신 분이 많아요. 제 추측인데, 도박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도파민에 노출되잖아요. 노출된 상태와 안 된 상태의 차이가 극명해서 더 우울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도박으로 오시는 분들은 도박을 꼭 끊겠다는 의지가 일단 강하세요. 주식·코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도박으로 개인회생까지 오신 분들은 중독이 아니었다면 개인회생이라는 일종의 파산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을 테니, 자기의 병적인 상태를 인지하고 고쳐 보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희가 의뢰인에게 연락하는 건 보정명령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때와 분납하기로 한 수임료를 청구할 때인데, 도박을 하신 분들은 그때도 연락이 안 되고 보정 자료를 요청해도 읽고서 답장을 안 하세요. 그렇게 4~5개월이 지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개인회생이 폐지됩니다. 찾아보면 대부분 도박으로 빚을 진 20~30대 젊은 분들이고, 특히 도박 빚을 어떻게든 더 탕감받으려고 애썼던 분들이 결국 다시 도박을 해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락이 두절됐다는 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다시 한번 잃어버린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한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처음부터 도박을 하신 게 아니라 주식과 코인을 하다가 남은 자투리 돈으로 도박을 시작해 결국 중독이 되셨고, 지금은 치료를 받고 계세요. 본인 의지가 굉장히 강하셔서 저희도 열심히 응원해 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회생 절차의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이고, 더 중요하고 더 힘든 게 도박을 끊는 거예요. 마약 끊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인데, 그래도 끊는 분들이 있으세요. 도파민 때문에 일상의 행복 자체를 느낄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일상의 행복을 찾고 싶다는 그분의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도박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일상의 행복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해외에서 카지노 슬롯머신을 해 본 적이 있는데, 큰돈을 걸지 않고 하룻밤에 아내와 합쳐 100달러 정도를 1달러씩 돌리면서 네다섯 시간 했어요. 한 번 크게 따니까 도파민이 확 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위험하니까 조심해 주십시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