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번 달에 알아봐아 하는 이유

2024년 기준으로는 1,350만 원이 보장이 되고요

일정한 교육을 하고 5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10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저한테 오면은 무료로 변호사 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저한테 오셔도 하지만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게

오늘도 최신 뉴스를 전달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개인 회생을 하시는 분들 또는 개인 파산 하시는 분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얘기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1,350만 원인데 이게 뭐냐면요

기존 법률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법은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하는 사람들은 6개월 생계비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그 생계비는 1,1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실상 개인 파산에서는 이게 보장이 되는데, 개인 회생에서는 잘 보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최저 생계비 이상은 내가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는데 그래도 중요하죠

이렇게 보장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규정이 1,110만 원으로 정해진 시기가 2019년이었는데 그동안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은 정액으로 돼 있어서 바뀌지 않고 있었어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정액이 아니라 정률로 4인 가구의 중위 소득 40%의 6배가 6개월에 보장되는 생계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쉽게 숫자로 말씀드리면 2024년 기준으로는 1,350만 원이 보장이 되고요

매년 통계에 따라서 4인 가구의 중위 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보장 받게 되는 6개월 치의 생활비도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개인 회생을 완료한 청년들에게 100만 원 씩 지원한다는 공고가 올라왔어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서울시 복지 재단에서 개인 회생을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을 하고 50만 원 씩 두 차례에 걸쳐서 10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모집 인원은 총 70명이고 개인 회생을 완료한 사람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3개월이 지나면 완료가 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기준 중위 소득의 140%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그 기간이 6월 14일까지 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서울시 복지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100만 원의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0명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좀 적죠

그런데 이게 2차 모집이래요

제가 보기엔 1차 모집이 한 차례 있었고, 2차 모집이 끝나고 또 3차 모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쭉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의 기준이 뭐죠?

서울시에 거주하고 만 19세에서 39세를 청년으로 봅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가하셔서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나라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소송을 할 때 지원해 주는 소송 구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제도에 따르면 민사 소송, 행정 소송을 할 때 쉽게 말하면 기초 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면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 변호사들을 통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와 송달료를 지원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회생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그 기준이 조금 엄격했어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소득 기준이 중위 소득의 60/100 이하인 경우에만 소송 구조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개인 회생에 있어서 이거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중위 소득의 60/100 최저 생계비가 돼야 되니까 개인 회생하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무조건 소득이 많아야 되는데 소송 구조의 기준은 그것보다 낮으니까 실질적으로 소송 구조의 도움을 거의 받을 수가 없었어요

최근에 이 기준이 중위 소득의 60/100이 아니라 75/100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송 구조를 받게 되었고요

그러면 저한테 오면 무료로 변호사 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법원이 지정하는 소송 구조 변호사한테 가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한테 오셔도 하지만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게 송달료 지원은 가능해요

우리가 채권자 수마다 송달료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많으신 분은 5,60만 원까지도 나오는데 그 송달료의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런 기회가 넓어졌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고요

다만 모든 분에게 다 지원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소송 구조 지원 대상인 소득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심사를 거쳐서 통과한 경우에만 지원이 되니까 항상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좀 해당될 것 같은 분이라면 변호사님이 좀 알려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도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소송 구조 신청을 할 거고요

그 결과가 송달료 지원으로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뢰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