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동시에 이렇게 활용합니다

0:37 개인회생 중 워크아웃 전환이 늘어난 배경

질문: 요즘 개인회생을 하다가 도중에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나요?

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쉬쉬하면서 좀 조용히 진행이 되던 것이, 요새 유튜브에서도 워낙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애초에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상담을 하세요.

1:04 두 제도 중 유리한 쪽 선택

이게 당연한 거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제도가 두 개가 있으니까 내가 유리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제도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16 집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의 유형은 먼저 집이나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집이나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많이들 갈아타요.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워크아웃은 상대적으로 경매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1:36 도박·주식·코인 채무

또 도박 채무나 코인 채무, 주식 채무 같은 경우가 있어요. 도박은 서울에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 채무는 회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법원에서 면책을 안 시켜 주고 100% 변제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아무리 탕감을 안 시켜 주더라도 전액 변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를 못 느끼고, 더구나 워크아웃에서는 채권이 상각채권이 되면 어느 정도 탕감의 효과도 누릴 수 있으니까 워크아웃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12 상각채권과 감면액의 불확실성

그런데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큰 문제점이 있어요. 상각채권이 되더라도 내가 실제로 얼마를 탕감받을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상각채권이 되면 탕감이 되기는 돼요. 이거는 어차피 탕감을 못 받는 경우니까 워크아웃 쪽으로 기대 보는 거고요.

3:16 개인회생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

실제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개인회생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나 워크아웃 안 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결과를 보고, 결과가 내가 감당하기 힘들면 그때 가서 워크아웃을 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지대를 내거든요. 인지대라는 게 뭐냐, 법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비용이에요. 개인회생에 대한 비용을 내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법률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법원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걸까요? 채권자입니다. 워크아웃으로 가는 게 안 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 워크아웃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탕감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 개인회생을 이용하면 채무자가 가진 집을 경매에 붙여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 워크아웃으로 감으로 인해서 회수를 못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채권자가 누구냐, 워크아웃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죠. 그러면 채권자들이 단합해서 개인회생을 하다가 워크아웃으로 온 사람을 막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을 하겠죠. 그러면 채권자는 더 못 받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