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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A532l6akLo4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늘면서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으므로, 신청인은 개시결정 전부터 매달 변제금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절차가 느려져도 결과 자체에는 영향이 없지만, 개시결정 때 밀린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지 못해 절차가 끝나 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절차가 느려진다고 해서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동안 쌓인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지 못하면 절차가 끝나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상에서는 개시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신청 직후부터 매달 변제금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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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3-17)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이 폭증하면서 절차가 엄청나게 느려졌는데요.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절차가 느려진다고 해서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놓쳐서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신청 이후에 개시결정이 너무 늦게 나오다 보니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변제금을 모아 두지 않았더라도 평균적으로 3개월치의 변제금만 납부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5개월, 길게는 10개월 뒤에 개시결정이 나오는 일도 있다 보니 10개월치의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마음먹으셨다면 변제금을 한 번에 내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 개시결정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납부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미리미리 매달 변제금을 모아 두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