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개인회생 불가, 결국 파산 뿐인 이유와 돌파구는

0:37 고액 위약금 채무가 생긴 경우

질문: 이전에도 위약금 관련 영상을 다뤘는데, 이번에도 위약금 케이스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위약금이 나온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위약금을 산정한 기준의 매출이 계약 해지를 하기 전까지의 매출이라면, 그 수준 이상을 앞으로 벌어야 이걸 갚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게 어렵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파산을 해야겠죠.

2:14 개인회생 채무 한도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하기에는 채무가 너무 커요. 개인회생은 신용채무는 10억 원 이상은 안 받아 줍니다.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고요.

2:23 일반회생과 채권자 합의

흔히들 얘기하는 회생 방안 말고, 진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을 하기에는 글쎄요. 채무자들이 채권자와 어떻게 합의를 해서, 채권자가 새로운 활동을 인정해 주고, 대신에 위약금은 줄여서 받을 테니 너희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갚아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약금 액수 이거 다 없애고 협상을 해서, 너희가 얻는 순이익의 얼마를 나한테 달라는 러닝 개런티 형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한다면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2:55 합의가 안 되면 파산

그런데 채무자 측에서 양보를 안 하고, 혹은 채권자 측에서 양보를 안 한다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건 파산밖에 없습니다.

댓글에도 정말 많이 달리잖아요. 빌렸으면 갚아야지. 이것의 기초는 신뢰고 약속이거든요. 약속했으면 지켜야지라는 건데, 그렇게 약속을 깬 사람이 약속을 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문제가 꼬이죠. 이거는 책임을 져야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5:06 채권자 입장에서 본 해결

질문: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사실 손해를 안 보려고 하잖아요. 위약금은 어쨌든 다 못 받을 거고, 그러면 그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다시 활동을 잘하게끔 돼야 기업 입장에서도 윈윈일 텐데요.

5:31 비즈니스 차원의 접근

이게 비즈니스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6·25 때 중공군이랑 그렇게 싸웠지만, 지난 10년, 20년을 보면 중국이랑 잘 협력해서 서로 경제 발전을 이뤘잖아요.

관계가 틀어졌더라도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쪽은 채무자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고, 채무자 쪽은 다시 열심히 활동을 해서 돈을 갚아야 돼요.

물론 이때 약속을 한번 깬 사람과 다시 약속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채무자 쪽에서 많이 양보를 해야 될 거고요. 아마 그 범위는 기존 계약보다 더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채권자 측에서 적극 지지를 해 주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조언을 받고 협의를 한다면, 비즈니스로 보면 윈윈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