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기업파산이 늘면서 은행은 성장하는 이유

0:33 늘어나는 기업 회생·파산

질문: 얼마 전 대형 유통·플랫폼 기업들까지 회생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기업의 회생·파산 소식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명품 매매 플랫폼도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라는 걸 좀 비춰 주는 것 같습니다.

0:59 자영업자 대출과 연체

이게 비단 이런 큰 규모의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또 굉장히 높다고 해요. 정말 최근인 2025년 3월에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대출이 1,064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또 11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1년 동안 11조 원 증가하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생각 안 해서 그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서 채무가 없어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없어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났다는 건 정말 상황이 안 좋다는 거고요. 다만 증가세는 전년 대비로 볼 때 2023년 말 3.3%에서 지난해 말 1.0%로 조금 둔화됐다고 합니다.

자영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와요. 최근에 제가 본 뉴스에서도 폐업할 돈도 없어서 폐업도 못 한다, 이런 기사도 많이 본 것 같고요. 이분들은 어떻게든 새출발기금이든 개인회생을 하셔서 다시 살아갈 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5 4대 금융지주 순이익 전망

그런데 반면에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또 있었어요. 다 불황이고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데, 4대 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에 순이익을 5조 정도로 전망한다고 해요. 역대 최대를 전망한다고 합니다.

4대 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4조 8,600억 원의 순이익을 낸다고요.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요. 이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2023년 1분기에 근접한 기록이죠. 이 돈을 다 어디서 벌었을까 하고 보니까 이자래요. 이자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돈 많이 번 기업이 지금 어디 있나 싶어요.

2:44 개인회생과 은행의 손실 계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해서 은행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은행도 결국은 리스크를 계산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빌려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손실이 나고 있고요. 그 이익과 손실을 비교했을 때 은행은 지금 확실히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질문: 개인회생을 훨씬 많이 해도 되겠네요.

은행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을 많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게 은행 입장에서 손해라면 은행이 애초에 반대를 했겠죠.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도 결코 손해가 아니니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 채권을 처분하는 것보다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은행도 개인회생 제도를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한다는 건 은행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손실이라고 봐야겠죠.

3:30 기업 회생 증가와 은행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 회생·파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더 증가하게 되겠죠.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 은행들은 앞으로 더 성장을 할까요?

은행도 망하기도 하거든요. 은행이라고 안 망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약간 딴 얘기긴 한데, 은행이라는 게 시장경제하에서 돈줄을 쥐고 있는 게 국가고, 그다음에 돈을 만들 수 있는 비슷한 능력이 있는 것이 은행이고, 그다음에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자본주의 제도가 유지가 되는 한, 망해도 최후에 망할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4:30 은행의 손해를 걱정해야 할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채권자, 특히 은행이 손해를 볼까 걱정하는 건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