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2025년 3월 개인회생 통계에서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0% 늘었고 전국 기각률은 약 10%로 비슷했지만, 개시결정 후 인가 전에 폐지되는 비율은 12.8%에서 15.6%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법원별로 기각률과 최종 인가율의 차이가 크고, 인가 전 폐지가 늘어난 주된 이유로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져 밀린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워진 점을 꼽습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2025년 3월 통계) 기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0%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전국 평균 개인회생 기각률은 작년과 비슷한 약 10%였고, 법원별로는 전주 22%·광주 21%로 높고 서울회생법원 6.5%·인천 6%로 낮아 차이가 컸다고 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기각률이 높은 지역의 원인을 주식·코인 투자나 도박 채무가 있으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청산가치 보장을 못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밝힙니다.
기각률과 인가 전 폐지율을 함께 계산한 최종 인가율은 서울이 작년 85%에서 올해 79%였고, 전주는 54%로 신청자 두 명 중 한 명꼴로만 인가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개시결정 후 인가 전에 폐지되는 비율은 전국 기준 12.8%에서 15.6%로 늘었고, 청주지방법원은 28%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그동안 쌓인 변제금(예: 월 50만 원씩 9개월이면 450만 원)을 인가 전에 한꺼번에 내야 하는데, 이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인가 전 폐지율 상승의 이유라고 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기각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A이승진 변호사가 소개한 2025년 3월 통계 기준 전국 평균 개인회생 기각률은 약 10%로 작년과 비슷했습니다. 다만 법원별 차이가 커서 전주 22%, 광주 21%인 반면 서울회생법원은 6.5%, 인천은 6%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Q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는 왜 늘어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가 전에 그동안 밀린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을 주된 이유로 봅니다. 새출발기금이나 워크아웃으로 절차를 바꾸려고 개인회생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작년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Q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면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A영상에서는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개시결정 이후 밀린 변제금을 완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 50만 원인 사건에서 개시가 늦어져 9개월치가 쌓이면 450만 원을 한 번에 내야 할 수 있어, 미리 변제금을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4-27)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오늘은 얼마 전에 공개된 개인회생 25년 3월 통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1. 25년 3월 통계가 24년 3월 보다 증가하였음
2. 개인회생 기각률은 변동이 없음
3. 광주 기각률 21%, 전주 기각률 22% 이 곳들은 5명이 신청하면 1명 기각 됨
4. 인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주, 2명 중 1명만 인가결정
5. 인가 전 폐지율 증가 작년 3월 기준 12.8% 에서 올해 3월 기준 15.6%
위와 같은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기각률, 폐지율 심각,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4-27) 기준입니다.
네, 제가 찾았습니다. 얼마 전에 25년도 3월 통계가 공개됐는데요. 꽤 흥미로운 점을 다섯 개 정도 발견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가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월 회생 사건 수는 기존보다 줄었는데 2월에는 또 증가했어요. 3월에 감소 추세로 갈지 증가 추세로 갈지가 제일 궁금했는데, 결론은 증가였습니다. 지난달까지 증가폭이 대략 10% 정도였는데, 이번 달까지 봐도 여전히 작년 대비 10%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쭉 간다면 작년보다 증가한 상태로 올해를 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기각되는 이유는 청산가치 보장을 못 해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광주와 전주의 특징이,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도박 채무가 있으면 청산가치에 다 넣으라는 방향으로 회생이 진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이 안 돼서 기각되는 사례가 많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그다음, 개인회생을 하면 기각만 중요하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을 받았지만 인가받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인가 전 폐지율이라고 하는데, 기각률과 인가 전 폐지율을 둘 다 고려해서 개시받은 사람 중 인가 전 폐지되는 사람을 빼면 최종적인 인가율이 나오거든요. 100명이 신청했을 때 몇 명이 인가를 받는가, 그것을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말한 전주가 인가율이 너무 낮아요. 서울은 인가율이 작년에 85%, 올해는 79%였습니다. 전주는 54%였어요. 두 명 중에 한 명만 인가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도 인가까지 가는 사람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가를 받더라도 끝까지 가서 면책받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아야 절반 정도입니다. 이 지역은 개인회생 제도의 혜택을 거의 못 보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생법원을 만들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새출발기금이나 워크아웃으로 옮기려고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시까지 받았지만 절차를 스스로 중단해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작년과의 차이가 너무 커요. 작년에도 이렇게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많았거든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 봤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답이 있더라고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돈을 못 모아 두는 거예요. 완납을 해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5개월 차에 개시가 났다면 3개월 치 변제금만 내면 돼요. 한 달에 50만 원씩이면 150만 원을 내면 되는데, 이것이 12개월 후에 났다면 9개월 치, 50만 원씩 450만 원을 한 번에 내야 하거든요.
이것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인가 전 폐지율이 굉장히 상승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고 꽤 맞는 추측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