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도박에 관대한 이유는?

0:32 도박 이력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할까

질문: 도박을 했다거나 사행성 게임 같은 걸 한 이력이 있으면, 개인회생 할 때 따로 생각하거나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일단 개인회생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파산은 못 하거든요. 파산이랑 개인회생이랑 비슷하니까 개인회생도 못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0:46 파산과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 사유 차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파산을 정하는 법조항과 개인회생을 정하는 법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은 같은 논리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논리 자체가 달라요.

파산 같은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열거돼 있는데, 그중에 도박, 낭비가 명시돼 있습니다. 글자로 분명하게 써 있기 때문에 도박을 하거나 사치를 해서 낭비를 하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할 수 있지만 재량으로 면책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도박이 있다고 반드시 면책불허가가 되는 게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어느 정도의 환수금을 받는 조건으로 면책을 시켜 줄 재량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도박이 없습니다. 도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안 시켜 줄 근거가 없는 거죠.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파산이랑 개인회생이 불일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 개인회생에도 도박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넣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법조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도박만으로 기각할 수는 없고요.

2:02 도박에 대한 제재: 미국과 우리나라

그러면 도박을 했다고 하면 아무런 제재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있는 제도 안에서 어떤 수단으로든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부터 예를 들어 보죠. 미국은 도박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사기성 채무는 면책을 안 시켜 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수십 일 전에, 50일이면 50일, 70일이면 70일 전에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그걸로 도박을 했든 무엇을 했든 이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면책을 안 시켜 줍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규정은 없지만, 최근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 도박 손실금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요. 도박 손실금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해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파산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파산 절차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도박 손실금을 어느 정도 환수해서 내면 재량면책을 시켜 주듯이, 개인회생에서도 비슷하게 도박 손실금 상당을 변제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해 주겠다, 그런 변제계획안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다를 게 없죠.

3:05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게 하는 법원의 태도

도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갚아야 되는 거냐. 도박 손실금이 1억인데 월 수익은 200만 원밖에 안 된다, 다 갚아야 되는 거냐. 파산을 할 때도 그런 경우에 다 갚으라고 하지는 않아요. 다 갚을 수가 없거든요. 200만 원 소득으로 어떻게 1억을 갚아요.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소득이 200만 원이고 1억 채무가 다 도박 빚이라면, 가용소득 한 달에 약 60만 원가량을 최장 기간인 60개월 변제하면 3,600만 원이 되거든요. 이만큼 변제하면 개인회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은 갚았기 때문에 남은 채무는 탕감을 해 줍니다.

하지만 도박 채무가 1억인데 월소득이 1천만 원이다, 그러면 60개월 안에 다 갚게 되겠죠. 갚을 수 있으면 갚게 하고, 갚지 못하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게 한다. 이게 도박에 대한 법원의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00 대출 용도를 속였다면 사기죄 문제

그리고 전날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손실을 봤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느냐. 신청은 할 수 있고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서 영향은 없지만, 돈을 빌려 준 곳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죠.

대출 용도를 무엇으로 썼느냐에 따라 다른데, 대출 용도를 도박이라고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용도를 물어봤는데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회생은 되겠지만 사기죄가 성립해서 그건 사기 피해금이 되니까 개인회생에서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기냐 아니냐는 경찰과 법원이 판단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 금융기관이 마음먹으면 통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56 법원별 생계비 기준 차이

질문: 말씀하신 것들이 전국 어디서나 다 적용이 되나요?

전국 어디서나 다 적용이 되고요. 다만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보장하는 생계비에 있어서는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기준이 달라요. 회생법원은 60%를 보장해 줄 수도 있고, 일부 지방법원은 50%, 40%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 변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도박을 하면 안 되지만, 도박을 한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