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https://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풀영상: https://youtu.be/ifoBJetPj9s
잘못하면 공범된다
잘못하면 공범된다 — 핵심 요약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면 대출해 주겠다는 대부업체의 제안에 응했다가 휴대폰을 팔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손해를 본 통신사로부터 대부업체와 함께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대부업 등록번호가 있다는 것이 그 업체의 불법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일부 대부업체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 방식이나 새 휴대폰 개통 지원금을 노리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 준다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 1~2개월 정도 버티다가 휴대폰을 팔고 개인회생을 하면 통신사가 큰 손해를 보게 되고, 통신사는 대부업체뿐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대부업 등록번호는 감독 기관이 그 업체를 관리한다는 의미일 뿐, 등록번호가 있어도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휴대폰 개통하면 대출해 준다는 곳, 이용해도 괜찮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휴대폰 개통 지원금이나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대출은 위험하다고 설명합니다. 휴대폰을 팔고 개인회생을 하면 손해를 본 통신사가 대부업체와 돈을 빌린 사람을 함께 사기로 고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범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번호가 있는 업체면 안전한가요?
영상에서는 대부업 등록번호가 있다는 것은 감독 기관이 그 업체를 관리한다는 의미일 뿐, 업체가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잘못하면 공범된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2-29) 기준입니다.
전체 내용 펼쳐 보기
대부업 등록번호가 있다고 해도 위험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각종 대출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대출이 안 된다고 했는데, 특정 대부업체에서는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방식은 다양한데요.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소위 카드깡 같은 것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때마다 나오는 지원금을 노리는 경우도 있죠. 1~2개월 정도만 버티다가 휴대폰은 팔아 치우고 개인회생을 하게 된다면 통신사는 당연히 큰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손해를 본 통신사는 대부업체는 물론 돈을 빌려 간 사람도 사기로 고소를 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공범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번호가 있다는 것은 감독 기관이 그 업체를 관리한다는 것일 뿐, 업체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