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이 지연되는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빚 탕감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부업체의 채권 매각 거부로 어려움을 겪는 새도약기금의 현황부터 새출발기금의 채권 매입 실적과 운영 연장 가능성까지 두 제도의 현재 상황과 핵심 쟁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 이유 2. 대부업체가 부실채권 매각을 주저하는 배경 3. 금융위원회 협의와 대부업체 참여를 이끌 방안 4. 새출발기금 매입 규모와 채무조정 수요 변화 5. 두 기금의 운영 전망과 활용 시점 개요 새도약기금이 당초 목표한 부실채권을 모두 매입하지 못하면서 채무 탕감이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대부업체가 채권을 직접 회수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기대해 캠코에 매각하지 않는 상황이 매입 부족의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반면 새출발기금은 실제 매입액이 목표보다 적지만, 소상공인 채무가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 다른 제도로 정리된 결과일 수 있어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참여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새출발기금은 운영 기간과 연장 여부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나 캠코에서 채권을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상에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대부업체들이 동의를 다 하지 않았다,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련 뉴스가 떴어요.

아 네, 저도 읽어 봤는데요. 일단 새도약기금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번 국정 감사에서 드러난 건데, 새도약기금의 부실채권 매입 규모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11조 7천억 원이래요. 총 목표로 삼은 거는 16조 4천억 원인데 4조 7천억 원이 아직 매입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탕감해 주기로 한 채무 중에 한 1분 정도는 탕감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업체가 팔지 않기 때문이에요. 

캠코가 강제로 팔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어, 내가 이거 직접 가져오면 더 비싸게 가져올 수도 있는데 왜 캠코한테 싸게 팔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하는데 알박기하는 것처럼 어, 내가 이거 안 팔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더 비싸게 사 줘라는 마음으로 안 팔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느 경우나 대부업체 입장에서 더 이익이 되는 방향을 선택할 테니까요. 그래서 매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애초 목표한 새도약기금의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매입 활동이 두 달 중으로 종료하는 거는 아니고 10월 이후에도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이어가면서 채권 매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금융위원회가 대부업권을 관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왜 대부업권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겠느냐? 뭔가 강제할 수단을 좀 마련해서 어떻게든 이들이 팔게 하겠다, 이런 걸로 읽히죠.

기업이 고용 창출을 안 하면 국세청과 협의해서 고용 창출을 이끌도록 하겠다. 약간 이런 말로 들려서 불편하긴 한데요. 새도약기금은 이런 상황이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의 채권 매입 목표액이 원래 30조 원이었대요. 근데 30조 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자들이 코로나 때 손실을 봤는데, 이들이 낸 빚을 새출발기금이 매입을 하는데 30조 원까지 매입을 해서 탕감을 해 줄 계획이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이 꽉 찰 수도 있으니까 33조 4천억 원으로 상향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실제 매입액은 14조 8천억 원밖에 안 돼서 좀 많이 여유가 남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새출발기금의 홍보가 부족한 거냐?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홍보를 많이 했어도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그들의 채무 조정이 이루어져서 워크아웃을 통해서든 개인회생을 통해서든 새출발기금 이외의 제도로 채무 조정이 이루어져서 수요가 줄어들었다면은 그거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쁘지 않다. 어느 정도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채무가 우려보다 많이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 없다고 봐야 되나요?

새도약기금은 큰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새출발기금은 운영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연장이 돼 왔지만 연장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새출발기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도약기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체 협의가 이제 50%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1년 지났는데 50%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부가 강제한다는 게 어쨌든 대부업체는 뭐 이익 집단이고 이익 집단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재산권 침해 안 하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네, 대부업체와 금융위원회와 캠코가 같이 협의를 하겠다. 금융위원회와 협의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 고민하겠다는 거겠죠. 나머지 대부업체도 천천히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대부업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도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없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2년이 지났는데도 회수한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은 협상력은 캠코 쪽에서 많아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입 가능성은 올라가니까 그런 점을 노리고 협의를 해 보겠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 좀 더 비싸게 사 준다 이러면 어쨌든 세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비싸게 사 준다는 인센티브는 아니에요.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해서 금융적인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거라서 더 비싸게 사 주겠다는 협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매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싸게 사 줄 수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