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카드로 금 3,700만 원어치를 구매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빌린 돈이 많으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채무가 채무조정에 미치는 영향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의 심사 기준 차이, 대출금 사용처에 따른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채무조정 신청 전 고액 소비와 재산 취득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최근 채무 30% 기준 3. 최근 대출의 사용처와 채무조정 부결 가능성 4. 개인회생은 최근 채무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5. 도박·사치성 채무와 청산가치 반영 기준 개요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직전 명품이나 금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뒤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사례를 통해 신청 전 소비와 재산 취득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채무조정을 제한하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출 사용처와 취득한 자산을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최근 채무 비율에 대한 동일한 제한은 없지만, 사용처에 따라 청산가치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금·주식·도박·사치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자산을 잃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그 가치를 변제에 반영할 수 있으며, 채무 증가의 원인과 실제 사용처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고 정리합니다.

점점 개인 회생 제도가 많이 알려지면서 요즘 들어하면 되니까 명품을 천만 원어치 산다거나 그러고 이제 회생을 한다거나 이런 게 지금 최근 뉴스에 나왔어요.

굉장히 황당한 뉴스였는데 금을 3,700만 원어치를 카드로 긁은 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채무 조정 신청을 했다고 해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안 되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어디 사용했는지 묻기 때문에 그 사용 내역이 밝혀졌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 사람에게도 그 금을 팔아서 채무를 변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다고 하죠. 안 팔았다는 건가요? 네. 안 팔았다고 합니다.

안 팔고 채무 조정도 안 하고 채무 조정도 안 했겠죠. 예. 금 구매한 총액만.

네. 그 케이스는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 같고요. 사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갔을 때 많이들 문제 되는 게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가 넘으면은 채무 조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돌려막기는 예외예요. 내가 대출을 해서 기존 빚을 갚았다. 이거는 그 신규 채무를 보지 않는데 내가 1억 원의 채무가 있는데 그중에 3천만 원은 6개월 이내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쓴 거다. 이러면은 채무 조정을 아예 해 주지 않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30% 이내더라도 어디에 썼는지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아, 물론 최근 채무로 30% 이하라면은 주식 투자를 했거나 도박을 했거나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문제되지 않는데 다만 그 액수가 문제가 되고 그걸로 어떤 자산을 구입했다면은 그것 때문에 채무 조정이 부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꼭 유념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6개월 안에 큰 사업 실패가 있어서 그걸로 대출을 받았다. 왜 30%가 넘는다. 이것도 안 되나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인데 이게 원칙대로 하면 안 될 거예요. 채무조정위원회도 일정한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면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해야지 진행이 될 겁니다. 반면에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30% 이런 제한은 없고요. 어디에 썼는지만 소명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 가치에도 대부분은 넣지 않고 진행이 되고 탕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최근 6개월 채무가 총 채무의 30%를 넘는다면은 처음부터 개인 회생 쪽으로 문의를 하셔서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금을 이렇게 산 사람이 개인 회생을 갔는데 금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개인 회생에서는 그렇더라도 청산 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 잃어버렸다는 걸 안 믿는 거죠.

진짜 잃어버렸어. 안 믿는 거죠. 도둑질당했으면요? 안 믿죠. 아무튼 그 이상은 갚으라고 합니다.

도둑이 들어서 신고를 이미 한 기록이 있다. 그래도 안 믿나요? 그래도 안 믿죠.

CCTV에 찍혔다. 그래도 안 믿을 거 같아요. 뭘 믿는 건가요? 갚아야 될 겁니다.

네. 억울할 거는 없죠. 내가 빌린 만큼 갚으라는 건데요. 애초에 억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고의로 빚을 늘리는 사람이라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빚이 늘어난 사람을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하나요?

사실 그 부분은 구별할 수가 없죠. 빚을 빌려서 어디 썼는지만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박이나 사치 이런 것이라면 청산 가치에 넣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아무런 제지가 없다고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