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 카드값, 언제까지 갚아야 할까?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결심했다면, 당장 카드값부터 안 갚아도 될까요?

연체이자가 늘어나거나 채권자의 독촉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전 카드값 납부 여부부터 금지명령과 채권추심, 연체이자 문제까지 살펴보고, 개인회생 준비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을 결심한 뒤 카드값을 바로 갚아야 할까 2. 카드 연체와 금지명령 전후의 추심 대응 3. 개인회생 신청일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의 처리 4. 신청 전 소비와 청산가치 반영 가능성 5. 기존 신용카드 정지와 새 카드 발급 기준
개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뒤 카드값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연체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카드값을 납부하지 않아도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추심이 제한되고, 신청일 이후 늘어난 이자는 변제액 산정에서 별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그동안의 이자가 다시 문제될 수 있고, 신청 전 소비가 과도하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존 신용카드는 계약 해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를 이용하려면 이후 새롭게 발급된 카드가 필요하다고 정리합니다.

이제 개인회생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어 이제 이 빚을 좀 안 갚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당장에 이제 카드값이 제일 뭔가 빠르게 돌아올 텐데 바로 그냥 안 내도 되나요?

바로 안 내도 됩니다. 그럼 카드를 못 쓰잖아요 이제. 당연히 못 쓰죠. 연체되면 당연히 못 쓰죠. 개인회생해도 어차피 카드 못 씁니다. 어차피 카드는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마음먹은 순간부터 카드 그냥 안 내고 잠수 타면 되나요? 잠수 타실 것도 없고요. 그냥 카드값을 안 내시더라도 어차피 개인회생 금지 명령으로 독촉이 멈추기 때문에 내 삶에 타격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내야 될 의무는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달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의무는 있는데 달라고 하지 못한다. 네. 이게 쉽게 말해 안 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안 내고 이러고 있으면 문자 같은 게 이제 오지 않나요? 연체 이자가 막 엄청 불어나고 있다고. 어, 연체 이자가 불어나고 있다고도 오고 많이 오는 게 개인회생 신청을 했지만 금지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추심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독촉하고 법적 대응도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금지 명령이 금방 나와요. 생각보다 금방 나옵니다. 신청하면 일주일 이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좀 쫄리지 않을까요? 혹시 금지 명령이 안 나온다, 고소한다고 하니까. 아, 고소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해요.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들이 취하는 법적 조치는 대부분 내용증명 발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가 늘어나는 건 어떡하죠? 이자가 늘어나는 거는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원금이랑 이자가 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자가 늘어나는 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나아가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과정을 통해서 이자는 전액 탕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문제는 개인회생이 폐지됐을 때죠.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면은 그 이자가 다 살아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조금 마음을 아주 조금 나쁘게 먹어서 어차피 안 갚을 거니까 카드값 안 낼 거니까 이번 달은 좀 맛있는 걸 먹는다고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예. 맛있는 거 먹는 정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거 좀 많이 먹는다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백만 원어치? 괜찮아요. 아 다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습니다. 이게 행여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산입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청산가치 보장은 개인회생 과정을 통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출을 하시더라도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그럼 요새는 개인회생을 해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많이 좀 다뤘었잖아요. 기존 쓰던 카드를 다시 쓰거나 이렇게는 불가능하죠? 네.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기존 쓰던 카드는 다 정지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은 신용카드 계약이 해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카드는 쓸 수가 없고 새로 발급받는 카드를 사용하셔야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