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 연체 빚을 정리한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새로운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5년만 연체해도 빚이 사라지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5~7년 연체 채권 정리부터 소멸시효 관리 개편, 15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 정리까지 주요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실제 빚 탕감 가능성과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5~7년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부실채권 정리 방안 2. 상환 능력에 따른 채권 자체 정리와 캠코 매각 3. 5년 소멸시효 도래 시 채무 정리 가능성과 적용 조건 4. 15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단계적 정리 계획 5. 정부 정책을 기다리기보다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 개요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과 관련해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하는 방안을 설명합니다. 기존 새출발기금 대상인 7년 이상 연체 채권에 더해 5~7년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부실채권도 상환 능력과 회수 가능성을 심사해 정리하거나 캠코에 매각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5년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도 상환 능력이 없으면 시효 완성을 추진할 수 있지만, 법적 절차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5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정리 계획과 함께, 정부 정책만 기다리기보다 개인회생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정리합니다.

채무조정 관련해서 또 변경을 하겠다고요?

네. 정부에서 요새 포용금융이라고 하면서 빚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라고 하며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금융위 주관으로 채무 조정 관련 회의가 열렸어요.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조금은 채무자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의 새출발기금이 매입 대상으로 했던 게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액 5천만 원 이하의 부실 채권이었어요. 그러면 7년까지는 안 됐는데 5년 된 채권, 6년 된 채권 그리고 뭐 6년 6, 7개월 된 채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연체가 5년에서 7년 사이고 채권액은 역시 5천만 원 이하인 부실 채권 4조 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없애 주는 건 아니고요.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회수 가능성을 심사한 뒤에 보유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리하거나 캠코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또한 5년 시효 관리 개편이라는 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은 기존에는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해도 이 채권을 양도하기도 하고 계속 추심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 최초의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시점에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해서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은 바로 소멸시효를 완성시킨다고 합니다. 5년이 연체가 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계속 안 갚고 버티면은 채권이 없어진다는 건가요? 없어질 수도 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는 정부가 어떻게 하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소득 조사, 재산 조사 이런 거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엄격하게 돼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유의하셔야 될 게 무조건 5년을 연체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가운데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으면은 당연히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을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어요. 기관이 하는 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완성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거지. 기관 자체가 이미 시효가 중단된 소멸시효를 살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완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만 믿고 5년간 연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좋아졌다고 봐야 되죠.

확실히 좋아졌다고 봐야 되죠. 이 외에도 또 하나가 15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이 금융 공공기관에만 4.9조 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융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실 채권의 현황이 총 59조 6천억 원인데 그중에 적어도 약 5조 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든 정리를 해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취지 자체가 빚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 사실 이게 밑바탕에 근간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사람의 빚이 탕감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정말 갚을 수 없고 다른 방법도 없는 사람의 빚이 탕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지 기존에 내가 빚을 잘 갚고 있는데 나도 연체하면 사라질 거다. 이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안 하고 그냥 정부가 탕감을 해 줄 수도 있으니까 버텨보는 건 어떨까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안 해주면 어떡하죠? 버텼는데. 죽겠다고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개인의 시위로 뭐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신 분의 관련 기사가 사건화되고 이러면은 정책이 바뀌기는 하는데 그거를 기대하고 내가 그런 거를 시도하는 건 좀 모험인 거 같고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이 정부가 정책으로 포용하는 금융 공공기관의 채무 이외에 다른 채무도 다 포괄해서 탕감을 해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이용하실 분들은 더 빨리 개인회생을 이용하시는 게 현명한 결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