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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집 보증금이나 자동차까지 모두 빼앗기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시 보호받을 수 있는 면제 재산의 범위부터 보증금, 자동차, 예금, 퇴직금의 처리 기준까지 살펴보고, 소중한 재산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으로 보호되는 생활 필수 재산 2. 임차보증금과 예금·보험·퇴직금의 보호 범위 3. 자동차를 유지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기준 4.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보장과 재산 유지 방법 5. 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청 전 이사를 고려하는 경우 개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집과 자동차, 보증금 같은 재산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소액 임차보증금과 일정 생활비 등 면제재산이 보호되지만, 보호 범위를 넘는 보증금이나 자동차 가액은 법원에 납부하거나 처분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보유 재산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면 재산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가용소득이 부족하면 일부 재산 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제시한 보증금 보호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주거 형태를 조정하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차라든지 집 보증금이라든지 뭐 이런 최소한의 그런 재산들이 어떻게 되나요? 뺏기나요? 파산은 다 뺏기는 게 원칙인데 법의 면제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면제 재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생활에 꼭 필수적인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면제 재산에 해당하면 뺏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액 임차 보증금 이런 것은 뺏기지 않고요. 그리고 6개월간의 생활비, 6개월간의 생활비가 이제 250만 원 기준으로 될 테니까 약 1,500만 원가량 될 텐데 그 생활비는 뺏기지 않습니다.
그럼 소액 보증금의 기준이 얼마죠? 소액 보증금이 2020년 기준으로 서울은 5,5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 원 또는 그 이하로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넘어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 자체는 한 1억 된다. 근데 뭐 한 7천 대출이다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7천이 대출이면 내 재산의 3천만 원이죠. 그럼 3천만 원은 이 5,500만 원에 포함이 되니까 서울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을 지킬 수가 있죠. 온전히 1억이 내 돈이다. 그러면은 4,500만 원은 법원에 내야 됩니다. 그럼 그 돈은 파산 채권자들이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사 가야 되는 건가? 이사 가야죠.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용 경차가 아닌 경우에는 다 매각을 해서 그것을 법원에 내거나 아니면 차량의 가액만큼의 돈을 법원에 내야 되고요. 유지하고 싶으면 돈을 내는 거고, 유지 안 하고 팔아서 그 돈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예금은 250만 원까지는 또 보호가 되고요. 보장성 보험은 환급금까지 250만 원. 그리고 퇴직금이 있죠. 퇴직금은 1/2은 보호가 됩니다. 얼마든지 간에요. 퇴직금이 한 10억 쌓여 있어도 5억은, 네, 그거는 내 퇴직 이후의 생활비이기 때문에 그건 보호가 됩니다. 그럼 차량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은 어떡하나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은 유지하면서 그 가액을 돈을 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차량을 조금 저렴한 중고차로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개인 파산 제도는 이러한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지키는 것이 허락돼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거든요. 청산가치가 내 재산이고요. 내가 신청 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합이 바로 청산가치고 개인회생을 통해서는 이 청산가치 이상만 변제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용 소득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못 갚는다. 예를 들어 한 달 가용 소득이 100만 원인데 3년 갚아도 3,600, 5년 갚아도 6천만 원인데 내 청산가치는 1억 원이다.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만 남죠. 4천만 원의 재산은 처분을 해서 그 재산으로 법원에 내고 남은 재산만 청산가치로 해서 빚을 갚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청산가치 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가용소득만 있다면, 가용소득이 없다면 이때도 매각은 해야 된다.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쉽지 않죠. 그러면 이사를 해야 개인회생을 받아준다는 거고요. 아니면 개인회생 도중에 뭐 이사를 가야 되거나 청산가치 보장을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요. 개인회생 중에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해서 처분형 변제계획안으로 제출하면은 개인회생 중에 이사를 가서 그 돈을 법원에 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은 개인회생 중에 하는 건 좀 번거롭기 때문에 개인회생 전에 하세요. 왜냐면은 개인회생 전에 해야지 면제 재산을 또 지킬 수가 있잖아요. 면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인회생 전에 이사를 해서 면제 재산을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분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이 1억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내 재산이 1억 원이에요. 거기 면제 재산이 하나도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 1억 집을 매각을 해서 1억을 보증금으로 들어갔다. 그럼 똑같은 재산 1억인데 이 1억 중에 5,500만 원은 보증금이기 때문에 면제 재산이 됩니다. 지킬 수 있으니까 청산가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개인회생 전에 전략적으로 집을 매각하고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