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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실제 일상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신용점수가 낮아질수록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고, 불법 사금융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용점수 하락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부터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 회복과 휴대폰 개통 문제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통신 생활에 생기는 제약 2. 신용불량 상태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어질 위험 3. 신용점수에 따른 대출기관과 신용카드 이용 차이 4. 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 회복과 공공기록 삭제 5. 개인회생 중 휴대전화 이용과 신규 회선 개통 가능성 개요 신용점수가 하락해 이른바 신용불량 상태가 되면 대출과 신용카드 이용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각종 금융 거래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질수록 급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에 의존할 위험이 커지고, 과도한 이자와 개인정보 제공으로 더 큰 채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어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 이용 기관이 달라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개인회생 인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신용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영상 내용을 정리합니다. 휴대전화 이용은 통신사 연체 여부와 회선 발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신용불량자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실제로 신용불량자인 상태가 되면은 내 삶이 얼마나 다이내믹해지나요?
다이내믹해진다기보다는 심심해지죠. 왜냐면 휴대폰도 없죠. 카드도 없죠. 직장도 없죠. 뭐 은행 거래도 안 되죠. 심심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게 없잖아요.
채권자랑 놀아주... 채권자 연락도 못 받죠. 신용불량자면 휴대폰이 없으니까 찾아오지 않을까?
네. 어, 신용불량자 정도 되면은 이미 주소도 주민등록 주소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못 찾지 않을까요?
채권자들도 괜찮네요.
먹고 살기만 하면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신용불량자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계속 내가 대출을 갚고 갚고 쓰고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돈이 안 필요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당장 돈 버는 거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게 신용불량자가 되면은 그다음에 찾게 되는게 보통은 불사금이라고 하는데 불법 사채, 불법 사금융이에요. 불법 사금융을 하게 되면은 많이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 20만 원을 빌려서 일주일 뒤에 40만 원 갚는 이런 구조로 하면서 담보로는 휴대폰에 연락처를 다 넘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좀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채무자들 보면은 거의 다 이런 불사금에 빠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안 빠지기 위해서라도 좀 신용불량이 되기 전에 채무 조정을 신복위든 개인회생이든 하셔서 재기를 하시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휴대폰이 없이도 살고 통신도 안 되고 인터넷도 필요 없고 이런 때는 신용불량자라도 살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다 전산화되고 통신 기계가 필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살기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나? 정말 이젠 할 수 있는게 없잖아요. 뭐 한들 휴대폰으로 다 인증하잖아요. 개인 인증하고 뭐 하고 이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럼 이게 신용 점수라는게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점점 떨어지면서 뭐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달라지죠. 신용 점수에 따라서 900점 넘어가면은 1금융권 은행에서 빌려 주지만 좀 낮아지면은 은행에서 이제 안 빌려주고 캐피탈사라고 하고 캐피탈에서도 안 빌려주면은 대부 업체라고 하고 이제 대부 업체도 안 빌려주면은 아까 언급한 불사금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 점수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신용 점수가 낮아지면은 대출이 안 될뿐 아니라 신용 카드를 신규로 가입하는 것도 잘 안 되겠죠. 신규로 가입할 때 반드시 신용 점수를 조회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생기고 신용 대출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럼 내가 지금 좀 불량한 상태가 되었다. 그럼 개인회생을 이제 신청을 하면은 바로 좀 그러니까 리셋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이제 모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인가받고 1년 뒤면은 공공 기록이 삭제되도록 법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내 신용 점수도 회복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개인회생 중에 대출받을 수 있는 기관도 많고요. 그래서 이 신용불량자라는 것이 계속 떨어지는 삶이거든요. 좋아지진 않고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이 떨어지는 것을 중단시키고 다시 어느 정도 위치로 올려 놓는게 개인회생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사실 실제로 생활에서 제일 와닿는 거는 카드보다도 핸드폰일 거 같은데 휴대폰도 끊긴 끊겨 버렸다. 연체가 돼서. 네. 개인회생을 하면은 휴대폰은 쓸 수 있나요?
카드사 연체가 있으면은 휴대폰 못 쓰고요. 그때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알뜰폰 그런게 있지 않나요? 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 요금제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 연체는 다 사라지잖아요. 개인회생하면.
네. 다 사라지죠. 왜냐면 통신사는 5만 원, 10만 원 단위기 때문에 통신사까지 연체되면서 진행하시는 분은 없었던 거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연체가 된다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왜냐면은 통신사 연체가 없다면은 개인회생 중에도 신규 회선을 개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체가 그 전에 있었더라도 하면서 사라지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개통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통신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