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학원 폐업 후 투자 손실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학원을 운영하다 재개발과 운영난, 건강 악화로 소득이 줄고 주택 담보대출·생활비 대출과 주식투자 손실이 겹쳐 약 9억 3,959만 원의 채무를 진 50대 직장인 의뢰인이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월 약 50만 원씩 60개월 변제하는 결과였고, 탕감률은 94.3%였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연령대
- 50대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9억 3,959만 원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월 변제금
- 약 50만 원
- 변제 기간
- 60개월
- 결과
- 탕감률 94.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사업자금 대출과 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이 함께 있는 고액 채무
- 주식투자 손실로 확대된 채무
- 건강 악화로 인한 소득 감소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499,705원 × 60개월 = 총 변제액 29,982,300원(약 2,998만 원)입니다.
- 채무액 939,592,465원 가운데 약 2,998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3.2%입니다.
- 재산 가치는 25,709,069원(약 2,571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500,00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3%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000,295원(약 100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60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주식 투자 손실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A이 사례에서는 소득 감소를 만회하려던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해 60개월 변제, 탕감률 94.3%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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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8-14
1. 개요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직접 학원을 개원하였으나, 지역 재개발과 운영난으로 수익이 감소하면서 사업자금 대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원 이전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 데 이어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소득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매입에 따른 담보대출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생활비와 치료비 마련을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였고, 소득 감소를 만회하고자 진행한 주식투자에서도 손실이 발생하면서 채무액 939,592,465원까지 채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카드대금과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버텨왔으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이며, 월 변제금은 499,705원, 변제 기간은 60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학원 개원 이후 재개발과 운영난으로 늘어난 사업자금 대출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직접 학원을 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재개발과 운영난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면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자금 대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고,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소득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에 따른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2) 부동산 담보대출과 생활비·치료비 부담으로 추가 대출
한편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담보대출 부담이 증가하였고, 생활비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고정적인 대출 부담과 생활비, 치료비 지출이 이어지면서 재정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소득 감소를 만회하고자 주식투자도 진행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면서 채무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대출과 함께 추가적인 채무 부담이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3)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 지속되며 개인회생 신청
의뢰인은 카드대금과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상황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가 지속되면서 누적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939,592,465원
재산 가치: 25,709,069원
직업: 직장인
수입: 1,500,000원
부양가족 수: 1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499,705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29,982,300원
탕감률: 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