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며 광고비와 상품 매입비,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출 부진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추가 차입이 이어졌고,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가 채무액 123,711,907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며, 월 변제금은 440,122원, 변제 기간은 52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온라인 쇼핑몰 창업, 부족한 초기 자본을 대출로 충당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패션디자이너를 목표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기 위해 직장을 퇴사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였습니다.
창업 당시 충분한 자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광고비와 상품 매입비, 운영비 등을 카드사 및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2) 매출 부진으로 추가 차입, 부모님 생활비·병원비 부담까지 가중
예상과 달리 매출이 부진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고, 채무는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운영과 함께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부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매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졌고, 의뢰인은 더 이상 자력으로 채무를 해결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123,711,907원
재산 가치: 13,729,613원
직업: 자영업
수입: 1,328,153원
부양가족 수: 1명
관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월 변제금: 440,122원
변제 기간: 52개월
총 변제액: 22,886,344원
탕감률: 7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