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치료비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

2026-10-15

■ 30대 / 채무액 4천 8백 / 직장인 / 수원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운영하던 가게의 매출이 급감하여 폐업한 뒤, 생활비와 두 자녀의 양육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으로 근무시간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장례와 생활비 부담까지 겹치며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폐업 이후 생활고와 자녀 양육·치료 부담으로 채무액 48,314,071원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30대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이며, 월 변제금은 202,599원, 변제 기간은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코로나19로 가게 폐업, 생활비와 양육비 마련을 위한 채무 증가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생계를 위해 꾸준히 근로하였습니다. 

이후 결혼과 출산을 거쳐 가정을 꾸리고 두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운영하던 가게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활비와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대출과 생활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카드 사용을 반복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2) 두 자녀의 치료와 돌봄으로 근무시간 제한, 주말 아르바이트 병행


현재 의뢰인은 자녀들의 등·하원과 병원 치료 일정에 맞춰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여 장시간 근무가 어렵고, 소득을 늘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족 장례와 생활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하며 자녀들과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48,314,071원

재산 가치: 2,575,103원

직업: 직장인

수입: 2,100,000원

부양가족 수: 1.5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202,599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7,293,564원

탕감률: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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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