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 채무액 8천 7백 / 직장인 / 부산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의 병원비와 간병,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카드대출과 소액 고금리 대출로 충당하였습니다.
이후 신용등급 하락으로 저금리 대출 이용이 어려워졌고,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의 간병과 생계비 부담으로 채무액 87,007,537원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50대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이며, 월 변제금은 607,790원, 변제 기간은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어머니의 병원비와 간병 부담,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어린 시절부터 아르바이트와 공장 근무로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립을 위해 꾸준히 근로하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병원비와 치료비가 발생하였고, 간병과 생활비까지 함께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대출과 소액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2) 신용등급 하락으로 저금리 대출 이용 제한, 반복된 돌려막기
의뢰인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자금을 빌리는 돌려막기가 반복되었고,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간병과 경제적 압박으로 정신적·육체적 부담도 커졌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이 대출 상환과 고정지출에 사용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속적인 상환 노력에도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87,007,537원
재산 가치: 19,488,643원
직업: 직장인
수입: 1,990,373원
부양가족 수: 1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 607,790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21,880,440원
탕감률: 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