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은 여행업 침체 이후 제주에서 식당을 창업하였으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약 1억 원의 사업채무를 남기고 폐업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을 이어가려 하였지만, 목디스크로 약 1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면서 생활비와 병원비 마련을 위한 채무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에 따른 근로 중단으로 채무액이 160,556,591원에 이른 50대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이며, 월 변제금은 642,138원, 변제 기간은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약 15년간 종사한 여행업 침체, 제주 이주 후 식당 창업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대학에서 관광학을 전공한 뒤 약 15년간 여행업에 종사하였으나, 업계가 위축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제주도로 이주하였습니다.
제주에서는 국내 및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음식점 운영을 준비하고 식당을 창업하였습니다.
(2) 개업 직후 코로나19 확산, 약 1억 원의 사업채무를 남기고 폐업
창업자금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보증기금 등을 통한 사업자대출을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업 직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원금과 추가 대출로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매출 감소와 높은 임차료 부담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약 1억 원의 사업채무를 남긴 채 식당을 폐업하고 제주 생활을 정리하였습니다.
(3) 채무조정 중 목디스크로 근로 중단, 생활비·병원비 채무 증가
이후 의뢰인은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기존 사업채무를 상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디스크가 발병하여 약 1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였고,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면서 채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와 재활을 이어가는 동안 다시 취업하는 등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는 주야간 교대근무로 소득을 얻고 있지만, 사업 실패와 근로 중단 기간에 누적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노령의 홀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사실상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를 조정받고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어머니를 부양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액: 160,556,591원
재산 가치: 19,933,463원
직업: 직장인
수입: 2,825,770원
부양가족 수: 2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642,138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23,116,968원
탕감률: 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