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사기피해 채무 해소 위해 신청한 개인회생 성공사례

주식 리딩방 사기피해 채무 해소 위해 신청한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례 요약

주식 리딩방 사기로 채무가 생긴 2인 가구 직장인이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23.69%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1억 7,335만 원이었지만 소득(월 약 501만 원)과 재산 가치(약 9,774만 원)가 높아 변제 기간이 48개월로 정해졌고, 월 약 272만 원을 변제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이를 사기 피해가 아닌 투자 실패로 알고 있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1억 7,335만 원

관할 법원

춘천지방법원

월 변제금

2,724,348원

변제 기간

48개월

결과

탕감률 23.69%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로 생긴 채무의 발생 경위 소명
• 높은 재산 가치(약 9,774만 원)에 따른 청산가치 보장
• 높은 소득에 따른 변제금·변제 기간 산정

해결 과정

1. 주식 리딩방 사기로 채무가 생겼다는 점을 소명했고, 진행 중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2. 청산가치가 높아 변제 기간을 48개월로 늘려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2,724,348원 × 48개월 = 총 변제액 130,768,704원(약 13,077만 원)입니다.
• 채무액 173,348,684원 가운데 약 13,077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75.4%입니다.
• 재산 가치는 97,738,953원(약 9,774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5,008,767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54%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2,284,419원(약 228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48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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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1-10